민주, 후순위 최상목 향해서도 "권한대행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두고 당초 민주당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과반인 151석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탄핵 사유가 총리 시절에 해당할 경우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151석이지만, 권한대행 시절을 포함할 경우 견해가 나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151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못박았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우 의장을 향해 '원천무효', '의장사퇴' 등이라고 소리치고 의장석으로 올라가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국힘 해체', '의정 훼방', '내란 동조' 등의 구호로 맞섰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곧장 국회 로텐더홀로 빠져나와 규탄대회를 열었다.
◆ '韓, 탄핵 보류'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절차 진행...尹탄핵 지연 우려
민주당은 그동안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보류해왔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행 6인 헌법재판소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인 완전체를 구성하기 위해 국회 몫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 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헌법·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한 권한대행도 내란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민주당은 정부와 국회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에도 속도조절론을 내세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보류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은 행사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전날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탄핵 절차를 재개했다.
◆ 민주, 후순위 최상목 향해서도 "권한대행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통령 권한대행 후순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도 벼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된 후 권한대행을 하게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거나 내란 상설특검 등 특검법 공포도 미룬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결정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를 묻는 말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대행이 되는 순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