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한덕수도 탄핵...최상목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공세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6:51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6:51

'韓, 탄핵 보류'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절차 진행...尹탄핵 지연 우려
민주, 후순위 최상목 향해서도 "권한대행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두고 당초 민주당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과반인 151석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탄핵 사유가 총리 시절에 해당할 경우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151석이지만, 권한대행 시절을 포함할 경우 견해가 나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151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못박았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우 의장을 향해 '원천무효', '의장사퇴' 등이라고 소리치고 의장석으로 올라가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국힘 해체', '의정 훼방', '내란 동조' 등의 구호로 맞섰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곧장 국회 로텐더홀로 빠져나와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 '韓, 탄핵 보류'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절차 진행...尹탄핵 지연 우려

민주당은 그동안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보류해왔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행 6인 헌법재판소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인 완전체를 구성하기 위해 국회 몫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 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헌법·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한 권한대행도 내란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민주당은 정부와 국회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에도 속도조절론을 내세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보류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은 행사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전날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탄핵 절차를 재개했다.

◆ 민주, 후순위 최상목 향해서도 "권한대행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통령 권한대행 후순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도 벼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된 후 권한대행을 하게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거나 내란 상설특검 등 특검법 공포도 미룬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결정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를 묻는 말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대행이 되는 순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