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박찬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151석 이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
그는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해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안건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국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본회의장에는 고성이 난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라고 외쳤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의장석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내란', '동조' 등의 맞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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