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결산] (上)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운용 승자는?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06:30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4:38

'채권의 민족'에서 '해외주식 민족'으로 변신
삼성, 한국 상품 중심···미래에셋, 미국 자산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은 지난 2년간 초고속 성장했다. 2023년에 순자산총액이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조원 증가했다. 또 2024년에도 12월 18일 기준 170조원으로 전년 대비 49조원 증가해 ETF가 대세임을 입증했다.

한국 ETF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자산운용과 2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금 함박웃음이다. 하지만 양 사간 점유율이 매년 좁혀지고 있는 게 삼성자산운용의 고민거리다. 3위 KB자산운용과 4위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자산 증가세도 가파르다. 반면 ETF 점유율이 낮은 중소형 운용사들은 지금 고사 위기다.

ETF 시장의 급성장 배경은 뭘까? 똑똑해진 한국 투자자들이 펀드보다 훨씬 저렴한 ETF의 수수료와 편리성에 매료된 덕이다. 노후대책의 핵심 수단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ISA 계좌 안에 '해외 ETF' 편입 시의 높은 절세혜택도 원인 중 하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사 ETF 홍보자료를 쏟아내는 운용사들의 광고 전략도 한 몫 했다.

◆ '채권의 민족'에서 '해외주식 민족'으로 변신?

작년까지 한국 ETF 순자산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특징은 채권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여전히 순자산 1위와 2위는 채권 관련 ETF다. 현재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CD금리액티브(합성) ETF'가 9조5000억원으로 1위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CD금리투자KIS(합성) ETF'는 6조7000억원으로 2위다.

하지만 증가율로 따져보면 채권형보다 해외 주식형 ETF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미국 증시의 폭발적인 상승 때문이다. 미래에셋운용의 '타이거 미국S&P500 ETF'는 전년 대비 197% 증가한 6조4000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타이거 미국테크TOP10 INDXX ETF'도 89% 증가한 3조1000억원으로 9위를 기록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건 삼성운용의 '코덱스 미국S&P500TR ETF'다. 무려 337%로 급증해 3조원을 달성했다. 반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간판 격인 삼성운용의 '코덱스 200 ETF'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5조6000억원으로 부진했다. 상위 10개 상품 중 삼성운용과 미래에셋운용의 상품이 각각 5개씩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 한국 오르면 삼성자산 유리, 미국 오르면 미래에셋 유리

정리해 보면 올해 '한국 상장 ETF 시장'은 '해외 주식 ETF'의 급성장과 '국내 주식 ETF'의 침체로 요약된다. ETF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운용과 2위인 미래에셋운용 간에도 이 영향으로 희비가 갈렸다. 상대적으로 해외주식 ETF 비중이 높았던 미래에셋운용의 판정승이다.

전통적으로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주식형 ETF에 강하다. 삼성운용의 한국 관련 상위 8개 ETF의 순자산 총액은 16조원이다. 반면 해외 주식형 상위 8개 ETF의 순자산 총액은 7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국내 주식형이 해외보다 2배 이상 많다. 그나마 이것도 많이 완화된 숫자다. 2023년에는 국내 주식형이 해외보다 4배 이상 많았었다.

이렇게 한국 주식 비중이 높으면 올해 같이 한국 주식이 약세일 때 타격이 크다. 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미국 S&P500지수나 나스닥100 지수는 미국 증시 활황으로 폭풍 성장했다. 운용사들이 신규 ETF 상품을 개발할 때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따져 봐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국가를 선점해야 하는 이유다.

미래에셋운용은 삼성운용과 달리 국내보다 해외주식형 ETF에 강점이 있다. 미래에셋운용의 한국 주식형 상위 8개 ETF의 순자산 총액은 7조원에 불과하다. 반면 해외 주식형 상위 8개 ETF의 순자산 총액은 21조8000억원에 달한다. 삼성과는 반대로 국내 주식형보다 해외주식형이 3배 이상 많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한국증시가 하락하면 미래에셋과 삼성과의 점유율 격차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누리는 구조다. 올해 미래에셋은 이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에셋은 가만히만 있어도 미국 지수 상승에 힘입어 ETF의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 1위 삼성의 결단…수수료 파괴로 절반의 성공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면서 국내 주식형 ETF에 강한 삼성자산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해외 비중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전략을 선보였다. 올해 4월부터 핵심 4종의 해외 주식 ETF 총 보수를 기존 연 0.05%에서 0.0099%로 낮췄다.

△KODEX 미국S&P500TR △KODEX 미국나스닥100TR △KODEX 미국S&P500(H) △KODEX 미국나스닥100(H) ETF가 그 주인공이다. 삼성이 미래에셋에 비해 순자산총액에서 열세를 보이는 미국 대표 지수 ETF 상품들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삼성자산운용의 미국 대표지수 ETF 상품들의 총 보수(0.0099%)는 미래에셋자산운용(0.07%)의 7분의 1 미만으로 낮아졌다. 과거에도 비싸지 않았던 0.05%의 총 보수가 이제는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간 셈이다.

삼성자산운용의 4월 수수료 인하 당시 나머지 운용사들의 반발은 극심했다. 업계 1위가 수수료 경쟁을 하면 중소형사에 너무 타격이 크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점유율 1위를 지켜내야 하는 삼성의 입장도 절박했다. 마케팅 측면에서 봐도 낮은 수수료 전략은 점유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삼성운용의 수수료 인하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2024년 12월 현재 미래에셋운용의 간판 ETF인 'TIGER 미국S&P500 ETF'는 1년 전보다 4조2000억원 증가한 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1조8000억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197%와 67% 증가한 수치다.

반면 삼성운용의 'KODEX 미국S&P500TR ETF'의 현재 잔고는 1년 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3조원이다. 증가한 자산규모는 미래에셋에 못 미치지만 증감률은 337%로 미래에셋의 197%보다 훨씬 높다. 'KODEX 미국나스닥100TR ETF'도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1조7000원을 달성했다. 증감률은 187%로 미래에셋의 67%보다 높다.

미래에셋운용이 해외 주식형 ETF의 절대강자임을 감안하면 삼성운용 입장에서도 선전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대세로 떠 오른 미국 다우존스 월배당 ETF 상품 등에서 삼성운용이 경쟁사보다 늦게 뛰어든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절반의 성공이다. 여전히 해외주식 ETF 순자산 규모는 삼성운용보다 미래에셋운용이 더 크다.

◆ 1위 지켜야 하는 삼성…추격하는 미래에셋

2024년 11월말 기준 1위 삼성자산운용의 ETF 시장 점유율은 38.1%다.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점유율 36.5%와 비교하면 격차가 1.6% 차이로 확 좁혀졌다. 2023년말에는 3.4% 차이였다. 삼성자산운용은 사상 처음으로 점유율 40%가 붕괴된 데다가 매년 미래에셋과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1위 수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삼성자산운용은 ETF사업부문장을 교체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지난 6일에 박명제 전 블랙록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를 ETF사업부문장에 새로 선임했다. 기존의 ETF사업부문장이 선임된 지 1년 만이다. 박명재 전 대표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ETF 세일즈를 담당했던 ETF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ETF 전쟁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에서도 ETF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 ETF 시장점유율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블랙록과 뱅가드의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1위인 블랙록의 시장점유율은 6년 전인 2018년에는 40%에 육박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점유율이 꾸준히 감소해 2024년 12월 기준으로는 30%까지 낮아졌다. 반면 파격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한 뱅가드의 ETF 점유율은 28.7%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다. 블랙록과의 격차는 이제 1.8%에 불과하다.

올해 자금유입이 가장 폭발적이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블랙록이 선제적으로 출시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뱅가드는 자사의 경영방침과 맞지 않는다며 '비트코인 ETF' 출시를 아예 포기했다. 이 영향으로 블랙록 자산이 약 80조원 증가했음에도 양 사간 자산 격차는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한국 1위인 삼성자산운용과 미국 1위인 블랙록은 과연 끝까지 현재의 1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추격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뱅가드의 기세가 결코 만만치 않다. 2025년을 관통하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어쨌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만족이다. 운용사 간 수수료 인하 전쟁으로 한국 투자자들은 더욱 낮은 수수료로 미국의 지수형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2025년에는 삼성과 미래에셋이 과연 어떤 전략으로 점유율 전쟁을 벌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ETF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中)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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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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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