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ETF 결산] (上)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운용 승자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권의 민족'에서 '해외주식 민족'으로 변신
삼성, 한국 상품 중심···미래에셋, 미국 자산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은 지난 2년간 초고속 성장했다. 2023년에 순자산총액이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조원 증가했다. 또 2024년에도 12월 18일 기준 170조원으로 전년 대비 49조원 증가해 ETF가 대세임을 입증했다.

한국 ETF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자산운용과 2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금 함박웃음이다. 하지만 양 사간 점유율이 매년 좁혀지고 있는 게 삼성자산운용의 고민거리다. 3위 KB자산운용과 4위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자산 증가세도 가파르다. 반면 ETF 점유율이 낮은 중소형 운용사들은 지금 고사 위기다.

ETF 시장의 급성장 배경은 뭘까? 똑똑해진 한국 투자자들이 펀드보다 훨씬 저렴한 ETF의 수수료와 편리성에 매료된 덕이다. 노후대책의 핵심 수단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ISA 계좌 안에 '해외 ETF' 편입 시의 높은 절세혜택도 원인 중 하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사 ETF 홍보자료를 쏟아내는 운용사들의 광고 전략도 한 몫 했다.

◆ '채권의 민족'에서 '해외주식 민족'으로 변신?

작년까지 한국 ETF 순자산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특징은 채권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여전히 순자산 1위와 2위는 채권 관련 ETF다. 현재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CD금리액티브(합성) ETF'가 9조5000억원으로 1위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CD금리투자KIS(합성) ETF'는 6조7000억원으로 2위다.

하지만 증가율로 따져보면 채권형보다 해외 주식형 ETF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미국 증시의 폭발적인 상승 때문이다. 미래에셋운용의 '타이거 미국S&P500 ETF'는 전년 대비 197% 증가한 6조4000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타이거 미국테크TOP10 INDXX ETF'도 89% 증가한 3조1000억원으로 9위를 기록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건 삼성운용의 '코덱스 미국S&P500TR ETF'다. 무려 337%로 급증해 3조원을 달성했다. 반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간판 격인 삼성운용의 '코덱스 200 ETF'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5조6000억원으로 부진했다. 상위 10개 상품 중 삼성운용과 미래에셋운용의 상품이 각각 5개씩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 한국 오르면 삼성자산 유리, 미국 오르면 미래에셋 유리

정리해 보면 올해 '한국 상장 ETF 시장'은 '해외 주식 ETF'의 급성장과 '국내 주식 ETF'의 침체로 요약된다. ETF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운용과 2위인 미래에셋운용 간에도 이 영향으로 희비가 갈렸다. 상대적으로 해외주식 ETF 비중이 높았던 미래에셋운용의 판정승이다.

전통적으로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주식형 ETF에 강하다. 삼성운용의 한국 관련 상위 8개 ETF의 순자산 총액은 16조원이다. 반면 해외 주식형 상위 8개 ETF의 순자산 총액은 7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국내 주식형이 해외보다 2배 이상 많다. 그나마 이것도 많이 완화된 숫자다. 2023년에는 국내 주식형이 해외보다 4배 이상 많았었다.

이렇게 한국 주식 비중이 높으면 올해 같이 한국 주식이 약세일 때 타격이 크다. 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미국 S&P500지수나 나스닥100 지수는 미국 증시 활황으로 폭풍 성장했다. 운용사들이 신규 ETF 상품을 개발할 때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따져 봐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국가를 선점해야 하는 이유다.

 

미래에셋운용은 삼성운용과 달리 국내보다 해외주식형 ETF에 강점이 있다. 미래에셋운용의 한국 주식형 상위 8개 ETF의 순자산 총액은 7조원에 불과하다. 반면 해외 주식형 상위 8개 ETF의 순자산 총액은 21조8000억원에 달한다. 삼성과는 반대로 국내 주식형보다 해외주식형이 3배 이상 많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한국증시가 하락하면 미래에셋과 삼성과의 점유율 격차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누리는 구조다. 올해 미래에셋은 이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에셋은 가만히만 있어도 미국 지수 상승에 힘입어 ETF의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 1위 삼성의 결단…수수료 파괴로 절반의 성공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면서 국내 주식형 ETF에 강한 삼성자산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해외 비중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전략을 선보였다. 올해 4월부터 핵심 4종의 해외 주식 ETF 총 보수를 기존 연 0.05%에서 0.0099%로 낮췄다.

△KODEX 미국S&P500TR △KODEX 미국나스닥100TR △KODEX 미국S&P500(H) △KODEX 미국나스닥100(H) ETF가 그 주인공이다. 삼성이 미래에셋에 비해 순자산총액에서 열세를 보이는 미국 대표 지수 ETF 상품들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삼성자산운용의 미국 대표지수 ETF 상품들의 총 보수(0.0099%)는 미래에셋자산운용(0.07%)의 7분의 1 미만으로 낮아졌다. 과거에도 비싸지 않았던 0.05%의 총 보수가 이제는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간 셈이다.

삼성자산운용의 4월 수수료 인하 당시 나머지 운용사들의 반발은 극심했다. 업계 1위가 수수료 경쟁을 하면 중소형사에 너무 타격이 크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점유율 1위를 지켜내야 하는 삼성의 입장도 절박했다. 마케팅 측면에서 봐도 낮은 수수료 전략은 점유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삼성운용의 수수료 인하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2024년 12월 현재 미래에셋운용의 간판 ETF인 'TIGER 미국S&P500 ETF'는 1년 전보다 4조2000억원 증가한 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1조8000억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197%와 67% 증가한 수치다.

반면 삼성운용의 'KODEX 미국S&P500TR ETF'의 현재 잔고는 1년 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3조원이다. 증가한 자산규모는 미래에셋에 못 미치지만 증감률은 337%로 미래에셋의 197%보다 훨씬 높다. 'KODEX 미국나스닥100TR ETF'도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1조7000원을 달성했다. 증감률은 187%로 미래에셋의 67%보다 높다.

미래에셋운용이 해외 주식형 ETF의 절대강자임을 감안하면 삼성운용 입장에서도 선전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대세로 떠 오른 미국 다우존스 월배당 ETF 상품 등에서 삼성운용이 경쟁사보다 늦게 뛰어든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절반의 성공이다. 여전히 해외주식 ETF 순자산 규모는 삼성운용보다 미래에셋운용이 더 크다.

◆ 1위 지켜야 하는 삼성…추격하는 미래에셋

2024년 11월말 기준 1위 삼성자산운용의 ETF 시장 점유율은 38.1%다.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점유율 36.5%와 비교하면 격차가 1.6% 차이로 확 좁혀졌다. 2023년말에는 3.4% 차이였다. 삼성자산운용은 사상 처음으로 점유율 40%가 붕괴된 데다가 매년 미래에셋과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1위 수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삼성자산운용은 ETF사업부문장을 교체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지난 6일에 박명제 전 블랙록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를 ETF사업부문장에 새로 선임했다. 기존의 ETF사업부문장이 선임된 지 1년 만이다. 박명재 전 대표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ETF 세일즈를 담당했던 ETF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ETF 전쟁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에서도 ETF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 ETF 시장점유율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블랙록과 뱅가드의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1위인 블랙록의 시장점유율은 6년 전인 2018년에는 40%에 육박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점유율이 꾸준히 감소해 2024년 12월 기준으로는 30%까지 낮아졌다. 반면 파격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한 뱅가드의 ETF 점유율은 28.7%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다. 블랙록과의 격차는 이제 1.8%에 불과하다.

올해 자금유입이 가장 폭발적이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블랙록이 선제적으로 출시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뱅가드는 자사의 경영방침과 맞지 않는다며 '비트코인 ETF' 출시를 아예 포기했다. 이 영향으로 블랙록 자산이 약 80조원 증가했음에도 양 사간 자산 격차는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한국 1위인 삼성자산운용과 미국 1위인 블랙록은 과연 끝까지 현재의 1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추격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뱅가드의 기세가 결코 만만치 않다. 2025년을 관통하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어쨌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만족이다. 운용사 간 수수료 인하 전쟁으로 한국 투자자들은 더욱 낮은 수수료로 미국의 지수형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2025년에는 삼성과 미래에셋이 과연 어떤 전략으로 점유율 전쟁을 벌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ETF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中)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