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 "상법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이 더 어려움 호소…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4:32

19일 국회서 상법개정안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투자자 "소액주주 보호…거버넌스 강화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경영진과 투자자 측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방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가 경영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19 leehs@newspim.com

토론이 시작되자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재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상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토론회 캡처]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은 100만개 이상 비상장 기업까지 적용되는데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은 경영 관리 역량도 부족한 곳이 많아 상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가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노렸을 때 명분은 주주가치 극대화였다"며 "우수 인재 고용 등 장기적인 미래 비전보다 오직 배당 확대를 위한 단기적 이익 실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은 국내 기업이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상법 개정에서 나오는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자 측은 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우리나라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개미 투자자들은 한국장을 대거 이탈해 외국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어림도 없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급진적 법안만이 투자자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처럼 재계가 계속 말하는데 주주이익은 지배주주나 소액주주나 다를 게 없다"며 "기업의 저력을 믿고, 좋아해서 주식을 사는 건데 소액주주를 태클 걸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에서는 결국 비례적 이익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떤 주주의 이익은 다른 주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상장시킨 순간 회사는 이미 내 품을 떠난 자식이니 일반 투자자들 자금이 대규모 투입된 순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자식이란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상법 개정은 ESG 경영의 필수 조건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사 충실의무가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를 기반으로 상법개정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재계 요구사항 역시 법사위 심사 과정에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