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결] 산업계, 불확실성 걷어내나...상법 개정 등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7:46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7:46

여야 갈등 심화로 경제 법안 처리 난항
반도체·전력망특별법 등 표류 우려
美 반도체 보조금 협상도 서둘러야
재계 우려한 법안 처리 속도낼 듯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산업계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해소되고 대미 경제외교를 재가동, 산업계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가 반대해 왔던 상법 개정 등 규제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계엄 사태를 비롯한 여파로 시름이 깊었던 산업계는 향후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는 여전히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교착상태에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달 막판 협상을 벌여 연내 법안 통과도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여야의 치열한 대립으로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해외에서도 현재 우리나라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삼성의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대미 경제외교를 가동해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급 지급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도 관심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인텔과 TSMC, 마이크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계는 개별 기업의 협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둘러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미국에 400억 달러(약 57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보조금 협상이 지연될 경우 미국에 첨단 공정의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 TSMC를 따라잡겠다는 삼성전자의 계획이 늦춰질 수 있다. 또 보조금은 줄고, 오히려 트럼프 2기 정부의 자국 생산 요구가 거세질 경우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1 choipix16@newspim.com

재계에게 불리한 법안이 속속 통과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특히 상법 개정안 처리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놨다.

특히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회사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개미 투자자'의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상법에 이사충실 의무가 반영될 경우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잦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당과 재계 의견을 반영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던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회 증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증언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업들은 영업기밀 유출은 물론 경영상 큰 제약을 야기할 것이라며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1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은 보다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근로시간 규제 같은 완화 입법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syu@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UTHR 사상 최고가 ② 월가 '게임체인저' 평가하며 목표가 상향

UTHR 사상 최고가 ① IPF 치료제 '티바소' 임상 3상 대성공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