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기업 발목 잡는다"…재계 반발 이유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6:34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6:34

민주당, 상법 개정안 발의...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보호 취지
재계 "상법 개정은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긴급 성명 발표 나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경영 불안 가중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호소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사 충실 의무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이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권 방어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과 주요기업 사장단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성명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 이사 충실 의무 강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사 충실 의무가 강화되면 주주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불만을 가질 경우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투기 자본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고려하기보다 배당금 확대, 자사주 매입 요구 등을 통해 자신들의 투자 수익을 빠르게 회수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 이사들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져 기업 성장 전략이 희생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투기자본 '지분 쪼개기 전략' 우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역시 경영 불안을 가중 시키는 요소로 지적된다. 현행 상법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중 1명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 선출하지 않고 분리선출을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 분리선출 감사위원 인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대주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더 늘려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재계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 전략을 통해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한다. 실제 SK그룹이 2003년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으로부터 지분 공격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3년 헤지펀드인 소버린은 SK의 주식 14.99%를 산 뒤 3% 룰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미리 5개 자회사에 2.99%의 지분을 뿌리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했다. 당시 SK의 최대주주는 3% 룰에 걸려 의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0 pangbin@newspim.com

◆ 집중투표제, '칼 아이칸' 사태 재연 불안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행 상법으로는 이사 5명을 선임할 경우, 원칙적으로 1주당 의결권 1개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주주가 이사 선출 시 각 이사 후보에게 자신의 보유 주식 수를 곱한 의결권을 몰아서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주주가 이사회 구성원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계는 투기자본이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단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이사를 선출해 경영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 행동주의 펀드인 칼 아이칸 타깃이 된 KT&G 같은 피해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2006년 칼 아이칸은 다른 헤지펀드와 연합해 KT&G 주식 6.59%를 매입했고, KT&G 정관상 집중투표 배제 규정이 없는 것을 이용해 3명의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동시에 집중투표제로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칼 아이칸은 사외이사 1인을 이사회에 진출시켰고 그를 통해 부동산 매각, 자사주 소각,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상장을 요구했다. 이에 KT&G는 총 2조80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경영권 방어에 나선 바 있다.

kji01@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상법개정안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스타벅스, 비용 절감 위해 인도에 '기술 거점' 오피스 신설

스페이스X, IPO 앞두고 '5대 1' 액면 분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사진

박찬욱, 佛 최고 문화예술공로훈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박찬욱(63)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를 수훈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 축전을 통해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박찬욱 감독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팔레드페스티벌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박찬욱 감독은 17일(현지시간)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발 대사 접견실에서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메달을 받았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 현지에 머물던 중 수훈이 이뤄져 더욱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국인 코망되르 수훈자는 2002년 김정옥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 지휘자 정명훈, 2025년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 박 감독이 네 번째다. 영화감독으로서 이 등급을 받은 것은 한국인 최초다.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올랐고,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으며 칸 3관왕을 달성했다. 이 같은 이력 위에 올해 한국인 최초로 칸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박 감독은 "프랑스와 제 인연의 정점은 2004년 칸 영화제"라며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며 "남은 마지막 소원은 언젠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축전에서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영화계의 세계적 위상을 확고히 증명하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교가 돼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독님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8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