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조본' 출범에도 영장청구·기소는 檢 손에…"검찰 없는 독자수사 어렵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16:56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17: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본' 출범…檢과 투트랙 수사
경찰, 檢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 영장 청구
법조계 "결국 기소는 검찰…공조본 독자적 수사 어려워"
특검 가동 시, 특검이 수사·영장청구·기소권 행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수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고위직에 대한 기소권과 구속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결국 수사 및 수사기관 협의체 구성에서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특별검사 가동 시 검찰은 수사 자료를 모두 특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는 지난 11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시켰다. 공조본에 참여하지 않은 검찰은 앞서 독자적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중복 수사, 수사 범위 논란 등을 염려한 검찰은 특수본 구성 후 경찰·공수처와 합동수사체 구성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특수본과 공조본, 각 수사팀이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과 공조본 투트랙으로 나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력 입증을 위한 기관들의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공조본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범위가 한정돼 있어 결국 수사나 기소 단계 등에서 검찰을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경찰과 공수처 등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헌법상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없고 검사를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공수처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부분은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청구 등에 그친다. 즉 향후 수사에도 공조본은 검찰에 '보고 아닌 보고'를 거치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앞서 경찰은 전날 검찰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후 경찰이 조 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으나, 통상 절차대로 해당 사건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게만 있다는 점, 여기에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발목을 잡았던 '수사 개시' 부분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 등에서 향후 수사나 협의체 구성 논의 과정은 검찰이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향후 계엄 사태 등 특검이 가동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특검이 수사는 물론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그동안 수사 자료를 모두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계엄 사건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등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가 특검이 가동되면 '도이치', '명품백' 등 김 여사 사건은 다시 원점부터 수사하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이 역시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 등 결국 모든 수사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기소 그리고 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며 "어느 나라든 경찰 수사가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없다. 현재 공조본이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와 알게 된 정보들은 송치하며 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도 "현재 두 갈래로 수사 기관이 나뉘어 있다고 하지만 기소권이 검찰에게 있으므로 마지막 단계에선 각 사건들이 검찰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최정점은 윤 대통령 수사일 텐데 공수처에게 기소권이 없다"며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찰을 통해 청구했듯이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 빼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매듭짓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주도적으로 내란 수사를 끌어갈 경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영장 발부 당시 법원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인정했던 건 잠정적인 처분일 뿐 종국적인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추후 재판에서 증거 능력 등의 부분이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