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현역 군인은 박 전 사령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등 4명으로 늘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지난 14일 박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고, 박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박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등 내용의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령됐다.
하지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담화를 보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포고령에 대해서도 직접 쓰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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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08 leehs@newspim.com |
검찰은 또 내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일 발부받았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하고, 작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전 사령관의 신병도 확보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여야 인사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아 부하들에게 체포조 구성을 지시한 사실 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번 계엄 사태의 첫 구속자인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됐다. 검찰은 전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계속 동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육사 38기, 박 전 사령관은 육사 46기다. 곽 전 사령관은 육사 47기이며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육사 48기로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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