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 수준을 낮추고,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 방안에는 '계약 종료 수당'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서울에서 '2024 KDI 컨퍼런스'를 11일 진행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민섭 위원은 "인구 구조 고령화와 디지털 탈탄소 전환 등으로 인해서 산업 부모 간 노동 수요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직업 간 그리고 산업 간의 인력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KDI] 2024.12.11 100wins@newspim.com

한국은 정규직에는 고용보호 수준이 높고, 비정규직은 약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인 것에 비해 노동 생산성은 낮고, 연공적인 임금 체계에 갇혀 있다.

김 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해서는 개별 해고 과정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고용보험 수준을 낮추고,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러한 이중 구조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계약 종료 수당'을 언급했다.

김 위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속 연수에 따라 계약 종료 수당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전반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범위 등 부가 가입범위와 보장성 감시를 확대하는 등 안정성 강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 시간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용자가 자발적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 KDI 컨퍼런스 전경 [사진=KDI] 2024.12.11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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