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세와 법인세 차등감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서울에서 '2024 KDI 컨퍼런스'를 11일 진행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은 2004년 이후 '분산형 균형발전'을 추진했다. 이때 혁신도시를 모두 도청 소재지 밖에 만들어 결국 광역시가 죽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실제 최근 가장 인구 감소가 많은 지역이 광주, 울산, 경남, 부산 등이다.
박 교수는 "광주의 경우 혁신도시는 나주에 두는 등 한 지역 안에서도 '허브'를 만들지 못하고 뿔뿔히 분산해 왔다"며 "그 결과 광역 시도가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그 추세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브 도시가 형성되지 않으니 발전 역량이 떨어지고, 불균형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박 교수는 광역를 통합하고, 지자체간 공동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동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특정 세목에 대해 공동으로 세금을 걷고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추진했지만 좌초됐다.
공동세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방 교부금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이 자체 세수를 확보해야 분권이 가능해진다고 박 교수는 언급했다.
박 교수는 "전체 세수를 100이라고 한다면 낙후 지역은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세금을 60%, 중앙정부 세금을 40%로 책정하고 발전 지역은 반대로 중앙정부에 90%을, 지방정부에 10%을 내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차등공동세를 도입한 후에는 법인세의 차등감면세를 추가하면 지방 균형발전 효과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낙후 지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중간 지역에는 덜 감면해 주는 식이다.
다만 법인세 차등감면제는 전반적인 세수 감축 우려가 있어 찬반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낙후지역 선정 문제도 산재해 있다.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는 광역 시도를 통합하고, 통합된 광역에만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줘 분산형보다는 지역 거점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