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尹 체포 등 모든 법적조치 검토…수사 이첩 요청"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2:34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3:37

"공수처, 수사 보고나 지휘없는 독립기관"
"이첩 관련, 검찰과 이날 중 협의 예정"
"합동수사본부? 고려하지만 정해진 바 없어"

[과천=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을 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5.22 leemario@newspim.com

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공수처는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고,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차장은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 대상자들 관계가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며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우 군과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관할권이 없어서 군검찰 담당자들을 파견 받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부패 범죄에 대해 명확한 관할을 갖고 있다. 일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건 공수처 수사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DB]

앞서 공수처는 전날(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경찰은 거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과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장은 "(경찰이) 이첩을 거부했다는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 봤다"며 "검찰과는 이날 중 협의할 예정이며 이첩 요청에 불응해도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만일 검·경이 이첩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규정을 두지 않는 건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모든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출범 가능성을 두고는 "고려하고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이 차장은 "현원이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인데 처·차장과 휴직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을 투입했다. 총 50여 명 규모로 이대환 수사3부장이 팀장"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