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원전확대 정책 불확실성 고조…원전업계 '노심초사'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4:19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4:19

국회, 7일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예정
정권 바뀔 경우 원전 등 에너정책 변수
원전주 급락…체코 원전 수주도 불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권이 교체될 시 에너지 정책이 또 한번 격변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랜 시간 사장됐던 원전업계는 현 정부 들어 '친원전'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부흥기를 맞았지만, 정국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면서 큰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이미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된다.

◆ '탄핵 정국' 본격화…정권 교체 후 '친원전' 선회 가능성에 업계 우려 고조

6일 국회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91명이 발의한 탄핵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 3일 밤 10시경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격정적인 담화와 함께 비상계엄을 돌발 발동했다. 하지만 국회가 4일 새벽 1시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3시간여 뒤에 해제를 선언했다. 사태는 불과 6시간 만에 종결됐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 전반을 강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곧장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원전업계는 정권 교체와 함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또 다시 급선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름하고 있다. 원전업계는 직전 문 정부가 집권했을 당시 강력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바 있다. 이후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차지한 윤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선포하면서 겨우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임기 내 윤 정부는 국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 원전들은 계속운전 절차를 추진하는 등 국내 원전 생태계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원전 세일즈'에도 박차를 가했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을 총 10기 수출하겠다는 청사진도 내세웠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민주당은 이런 친원전 행보를 줄곧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가운데 여기에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1500억원→1000억원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70억원→7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54억원→0원 등이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이런 견제 수준을 넘어 아예 탈원전 기조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원전업계 종사자 A씨는 "매출과 수익성, 인허가, 예산 등 관련 업계의 수명은 사실상 모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며 "정권 교체에 따른 부담감은 늘 의식하고 있던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현 정부의 남은 임기인 2년 반의 시간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비상계엄 이후 '원전주' 일제히 급락…'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업계 촉각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에서는 이미 불안 징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명 '윤석열 테마주'들이 일제히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원전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꺾였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차기 대권 주자 관련주들은 수직 상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 체코 원전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10.17%)와 한전기술(-15.77%), 한전KPS(-9.77%) 등이 일제히 크게 주저앉았다.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2.09%) ▲한전기술(-4.53%) ▲한전KPS(-2.28%) 등을 기록하며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의 대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다. 4일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18.75%)와 포스코인터내셔널(-12.62%), 동양철관(-12.29%), 디케이락(-9.73%) 등이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걷고 있다.

특히 원전업계에서는 체코 원전을 둘러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원전업계는 정권 교체로 인해 에너지 정책이 또 다시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 정부의 대표적인 친원전 성과인 체코 원전 사업의 향방을 주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으로 내년 3월 중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최종 계약이 무탈히 성사될 경우 원전업계에 큰 호재로 작용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경제적 파생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소 불안감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더라도 체코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권이 교체될 경우 국내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한 영향이 미칠 수 있지만, 체코 현지 사정을 들여다 보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기존 발전소들이 셧다운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 하루빨리 원전을 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종 계약 성사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국내 원전 정책들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