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294건…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09:10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09:10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2016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만4818건 접수
신고건수 부정청탁·금품수수·외부강의 초과사례 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가 확인됐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4818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등 수수 5764건(38.9%),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24건(2.9%)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2023년도 한 해에는 부정청탁 419건(32.4%), 금품등 수수 864건(66.8%),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건(0.8%)이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신고는 2022년 68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약 84% 대폭 감소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및 반환 의무를 준수하고 각급 기관에서 소속 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등 실태 관리를 엄정하게 이행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공직자를 포함해 총 2197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2074명(94.4%)으로 가장 많고, 부정청탁 111명(5.1%), 그리고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2명(0.5%) 순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 1491명(67.8%), 징계부가금 441명(20.1%), 형사처벌 265명(12.1%)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이후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416명으로 최다 인원이 집계된 이후, 지난해 318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 제재 유형을 보면 과태료가 259명(81.5%)으로 가장 많고, 징계부가금 50명(15.7%), 형사처벌 9명(2.8%)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올해 전국 지방의회 243개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여부를 확인해 미지정한 의회 23개(약 9.5%)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전체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약 98.9%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기관별로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각급 기관에서 신고사건 접수·처리과정에서 금품등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통보하고,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한 관할법원 과태료 통보를 누락하는 등 부적절한 신고사건 처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청탁방지담당관 미지정 등 제도운영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종합청렴도 감점지표에 반영하는 등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 제도운영 우수사례는 향후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이 시행된지 8년 차가 되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감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 위반신고와 제재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다만 각급 공공기관의 부적절 제도 운영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급 기관이 신고처리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