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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정부부처 장차관 일정 전면 취소…비상계엄 후폭풍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2:57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2:57

기재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 장관 일정 줄줄이 취소
한기정 공정위원장, 프랑스 OECD 경쟁위원회서 귀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여파로 정부부처 장·차관 일정이 잇따라 취소됐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로 예정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 새벽 1시경 취소됐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기업 역동성 제고·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최 부총리는 이 대신 10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환율 급등 등 시장 불안에 대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를 만나 한국 거시경제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피치는 연례 협의차 한국을 방문했다.

내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연간 통계정책을 확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도 취소됐다. 국가통계위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 부총리가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열릴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합동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참석을 위한 프랑스 파리 일정을 취소하고 급한 귀국길에 올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 행사와 한국GM 공장 방문 등 여러 외부 일정이 있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안 장관은 오전 0시경 경제산업 상황, 에너지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비상계엄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등 주요 정부 과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지방 출장 일정을 취소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평상시와 같이 각자 정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을 재차 당부한 뒤 오전 10시 열린 긴급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로 예정된 제1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 대한산업안전협회 60주년 기념식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직원분들은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예정된 오유경 처장 주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를 잠정 연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와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선 농산물 입점 기념행사는 취소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전날 자정께 간부회의를 소집해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김성섭 차관도 부처 관할 사항 점검을 위해 외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들을 소집해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하철 탑승 시민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12.04 yym58@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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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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