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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정부부처 장차관 일정 전면 취소…비상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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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 장관 일정 줄줄이 취소
한기정 공정위원장, 프랑스 OECD 경쟁위원회서 귀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여파로 정부부처 장·차관 일정이 잇따라 취소됐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로 예정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 새벽 1시경 취소됐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기업 역동성 제고·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최 부총리는 이 대신 10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환율 급등 등 시장 불안에 대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를 만나 한국 거시경제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피치는 연례 협의차 한국을 방문했다.

내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연간 통계정책을 확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도 취소됐다. 국가통계위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 부총리가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열릴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합동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참석을 위한 프랑스 파리 일정을 취소하고 급한 귀국길에 올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 행사와 한국GM 공장 방문 등 여러 외부 일정이 있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안 장관은 오전 0시경 경제산업 상황, 에너지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비상계엄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등 주요 정부 과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지방 출장 일정을 취소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평상시와 같이 각자 정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을 재차 당부한 뒤 오전 10시 열린 긴급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로 예정된 제1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 대한산업안전협회 60주년 기념식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직원분들은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예정된 오유경 처장 주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를 잠정 연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와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선 농산물 입점 기념행사는 취소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전날 자정께 간부회의를 소집해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김성섭 차관도 부처 관할 사항 점검을 위해 외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들을 소집해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하철 탑승 시민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12.04 yym58@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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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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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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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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