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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일문일답③] "금리인하 '실기론'… 1년 쯤 뒤에 평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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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정성 대책으로 가계 부채·부동산 금융 안정 걱정이 덜해졌다"
여권발 총리 하마평 "한은 총재로서 맡은바 현재 업무 충실이 가장 중요"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리 인하) 실기론은 지금 평가말고 1 년 쯤 뒤에 평가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10월에 이어 다시 한번 0.25%포인트(p) 금리인하를 결정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1.28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 일문일답이다.

▲질 문=오늘 환율하고 가계부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금리 결정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큰 고려 요인이 되었을 텐데, 오늘의 결정은 환율 부담이 가계부채보다는 적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또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환율 부담을 갖고라도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계속 실기론 얘기인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한 1년쯤 뒤에 저희의 성장률과 물가안정 하는 것, 금융안정,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보고, 지금 평가하지 마시고 한 1년 쯤 뒤에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을 실기라고 생각하면 저는 8월에는 한 번 쉼으로써 금융안정을 상당히 안정시키는 데 정부정책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중앙은행이 성장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실기라고 생각 안 하고요. 10월 이번에도 실기했기 때문에 금리를 낮췄다 그것보다는 이번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새 정부, 우리가 예상보다 수출 성장세가 낮아져서, 참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액수로 따지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 거냐를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수출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것이지 현재 우리 성장, 수출 자체의 액수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다만 앞으로 이것이 경쟁이나 이런 것에서 더 낮아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수출 성장세가 낮아지는 새로운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리를 낮춘 거고요.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실기론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 1년쯤 뒤에 한꺼번에 평가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 금융안정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8월, 9월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대출을 중심으로 한 거시안정성 정책을 해 주셔서 이것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향후 금리를 더 낮출 때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지는 봐야겠지만 오늘 수준에서는 정부의 거시안전성정책 덕분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관련된 금융안정에 대한 것은 좀 걱정이 덜해졌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환율 변동성은 계속 우려할 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금리를 결정하는 이 시점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빠른 속도로 원화가 절하되는 국면이 끝난 상황에서 저희가 통방을 하게 돼서 그 부담은 단기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상황을 보면서 볼 것이고 외환시장은 저희 결정보다는 대외적인 요인, 또 미국의 정책, 이런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 문=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왑 확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가 500억 달러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릴 계획이신지, 그리고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일종의 외환시장에는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환율 올라가는 걸 누르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원래 500억 불 있던 스왑의 만기가 아마 12월 말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의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액수와 그 다음에 언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몇 배씩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한 정도 폭을 늘려서 할 이유가 있는 것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맞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이 만일에 헤지를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공하겠다는 거고, 당연히 시그널 면에서는 저희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레벨을 타겟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굉장히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은 기관 중에 하나고 또 지금 현재 내국인들도 해외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로 인해서 과도하게 환율이 절하되거나 아니면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적인 시그널을 얘기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 문=총재님이 지난 6월 창립기념사에서 고금리로 여러 경제 주체의 고통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10월에도 금리를 내리고 이번 달에도 내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시중금리는 오히려 올랐고 한은도 어제 밝혔다시피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오늘 인하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즉 금융당국이지요. 여기서 가산금리를 그만 올려라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화가 경제 주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 오히려 무용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와 반대로 가는 금융당국의 가산금리 조정 흐름에 대해서 그 결정이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시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재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총재=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쓰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금리 변동을 하루하루 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한 달 전 이렇게 하는데, 사실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정책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 높았던 금리를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최근에 한 1, 2개월은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가 5월 이후에 커지고 그래서 시장금리나 이런 것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저희가 금리를 한 50bp 낮춘 효과가 미리 시장에 반영됐다고 볼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실제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처음 낮추기 시작할 때는 금리가 오히려 약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화정책이 전환하면서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전환 시점을 보지 말고 그 전에 전환한다는 기대가 생길 때부터 얼마가 떨어졌느냐 이걸 보시면, 작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금리가 떨어졌다.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나 가계부채에 관한 것이 올라간 것은 저희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치뤄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이 금융안정을 이루고, 이제 금융안정 면이 좀 안정이 되면 내년 초부터 올라갔던 가산금리나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보지 마시고 좀 더 길게 봐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금융안정과 같이 보는 거고요.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냐, 통화정책만으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큰 트렌드로 보고 그러면 통화정책은 당연히 물가를 잡는 데도 효과가 있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데 한 달 한 달 평가 마시고 큰 트렌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 문=오늘이 올해 마지막 통방이였는데요. 포워드 가이던스가 테스트 기간이라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도 많이 익숙해지고 아마 독자분들도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계 연장과 공식화 계획을 내년에 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3개월 내지 더 늘린다거나 혹은 공식화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총재 -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길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통위원들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파일럿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아까처럼 조건부로 안 받아들이고 더 혼선이 있다든지 저희가 똑같은 이유로 분기별 경기 전망을 했는데 분기별 경기 전망도 조건부고 이런데 이게 좀 틀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장에 비난도 있고 혼란이 있다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시장과 저희 간의 갭이 좀 줄어들었을 때 도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파일럿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이러한 조건부적인 포워드 가이던스나 조건부적인 분기별 경기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잘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주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질 문=최근에 보도가 나온 것 중에 총재님께서 총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게 통화정책의 수장에 대한 보도다 보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여쭤보지 않고 넘어가기엔 좀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창용 총재 - 저도 준비해 왔습니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바 현재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아까 미국발 요인으로 한국의 시장금리가 내려갔고 가계부채랑 부동산 상황에 영향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반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멀어지는데, 그럼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인하 효과가 없거나 통화정책 시차가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멀어지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속도 문제인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보는 것은 미국도 금리 인하를 지금 상당히, 5.5%까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속도가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금리인하와 관계없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금리를 75bp씩 막 올라갈 때는 저희가 많이 따라가야 하는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큰 틀로 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나 불확실성 때문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통화정책을 국내 요인을 따라서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큰 틀로 볼 때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경제전망 설명회도 있으니까요. 그때 모자란 질문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용 총재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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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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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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