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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일문일답 ①] "수출 둔화 금리인하 배경 맞지만 타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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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받쳐주는 역할 기대…0.25%p 인하 GDP 0.07%p 상승 추정"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지난 10월에 이어 0.25%포인트(p) 금리인하를 단행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때문에 경제전망이 낮아진 것은 금리인하의 배경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저희 금리 인하는 경제성장률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가 이날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에 대한 기자질문을 받고 응답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28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 일문일답이다.

▲질문=방금 조금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 지난 금통위에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통해서 3개월 후 3.25% 유지가 적정하다고 설명하셨는데요. 그때와 비교해 어떤 조건 변화를 특히 감지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장률을 보면 내년 1.9%와 내후년 1.8%로 제시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잠재성장률 2% 미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잠재 이하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잠재성장률 자체가 조금 내려갔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금리 인하로 내년 성장률이 얼마나 회복될 것으로 보시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지난 10월 이후에 저희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고민하고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상·하원 모두가 한쪽으로 간 레드 스윕(공화당의 상·하원 의회 장악)에 관한 결정, 이런 것들은 저희들 예상을 좀 넘어간 면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결정할 때도 저희가 고민했던 문제인데 3분기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수출이 격감하게, 액수가 아니라 물량으로, 우리 수출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하고 있지만 물량으로 볼 때 3분기 때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그 원인이 뭔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건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경쟁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이런 두 가지 변화를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8월에 저희가 예측할 때는 2025년도 재화수출이 한 2.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예측에서는 1.5%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성장률도 2025년 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해서 이런 수출에 관한 불확실성과 성장 전망 조정, 이것은 새로운 정보고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한 2025년 1.9% 성장률에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지만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예측한 숫자고요. 커진 불확실성이 앞으로 미국 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숫자도 2월 되면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2026년 전망을 저희가 1.8%로 했지만 그 숫자에 대한 변동성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직은 2026년도 성장 전망치까지는 너무 많은 웨이트를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현재 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2025년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의 새로운 추정에 관해서는 연말이나 이렇게 나올 때 새로운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금리를 인하한 것이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는 저희 거시 모델에 의하면 저희가 25bp 정도 이자율을 낮출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을 0.07%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인 상황에서 저희가 금리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또 어느 속도로 내릴 거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성장률 전망치를 내년하고 내후년 1%대까지 내리면서 금리를 두 번 연속 인하했는데요. 연속 인하가 아무래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통방문에서 보니까 내수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표현됐는데 아무래도 수출 리스크가 크게 반영됐다고 보이는데요.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수출 문제가 해소될 지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또 앞 질문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깜짝 인하' 이렇게 평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금통위에서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한 분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포워드 가이던스를 믿고 시장 참가자들의 동결 전망이 높았던 것 같은데요. 잦은 전망 변화, 그리고 1개월 만에 뒤집힌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환율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셨는지 여쭙고요. 그리고 변동성 확대 시에 아까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창용 총 재= 질문이 워낙 여러개가 돼서 제가 다 답할 수 있을지, 잊어버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번 금리 인하가 수출 때문에 경제 전망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된 배경인 건 맞는데 금리 인하가 수출을 회복하는 것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저희 예상보다 수출 성장률이 낮아짐으로써 경제 전망을 낮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출로부터 내수로 전파되는 온기가 많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내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고려했지 수출은 사실 대외 여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금리보다는. 또 사실 지금 현재 수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의 상당 부분은 저희는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이라든지 구조개혁을 통해서 수출에는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금리는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받쳐주는 그런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항상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라는 걸 생각을 안 하면 실망스럽고 말을 바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전망을 바꾼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당연히 바꾸는 거고요. 그게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뉴스가 새로 들어왔냐는 건데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미국 대선 결과를 잘못 예측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차와 관계없이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고 저는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3개월 예측으로 포워드 가이스를 하게 되는 것은 항상 조건부다,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항상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하듯이 환율 변동 수준이 아니라 환율 변동성에 저희 금리 결정 이런 것이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환율 변동성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굳이 예를 드시라고 하면 저희가 며칠 전에 보도가 나갔는데 국민연금하고의 12월에 있는 연금과의 스왑 액수 같은 것을 확대해서 다시 재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런 이유는 환율 변동성이 커져서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국민연금 스스로도 어떤 면에서는 수익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헤지를 하거나 하는 그런 수요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저희들이, 국민연금이 그런 헤지를 하는 데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왑 양 같은 걸 조정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오늘 부총리께서도 여러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정부와의 정책 협조를 통해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변동성을 완화시켜가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먼저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따른 보험성 인하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장률 전망치도 좀 낮아졌는데 경기 둔화 저지를 위해서 본격적인 완화 필요성에 따른 행보인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한은이 내년까지 중립금리까지 정상화한다 이런 이야기는 했었는데 이걸 넘어서 중립 이하의 완화적인 수준의 금리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지를 여쭙니다.

통방문에 '신중히'라는, 인하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내용의 표현이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중립금리까지 조정은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신 건지 같이 여쭙고요.

그다음에 부총재님께서 소수 의견을 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금통위의 반란이라고 얘기했던 굉장히 과거의 일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흔히들 부총재께서는 총재를 포함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냥 부총재님의 완전히 개별적인 판단인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해 주셔가지고요.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질문이 많아서 답이 좀 오래 걸리겠는데요. 우선 이게 보험성 인하냐 아니면 경기가 굉장히 나빠져서 본격적으로 인하하는 사이클이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자율은 하락 추세에 있는 거다, 시기와 속도가 문제지 기본적으로 저희는 정책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립금리까지 갈 거냐 아니면 더 밑으로 갔다 갈 거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험성이냐 경기 침체냐 이건 연결돼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금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렇게만 있지만 이게 더 확대될지 또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문제는 결합돼 있다고 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는 우선 불확실성도 크고 두 번째는 높은 금리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단계에서는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갈 거다 아니다를 말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립금리로 가면서 금리 인하가 주는 영향, 그 사이에 미국 경제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수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면서 경기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낮아질지 아니면 그 위에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간다 안 한다 이런 것을 판단할 단계는 아니고 일단은 중립금리 수준으로 내려가는 그런 패스를 보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한 결정은 저희 예상보다 경제 하방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하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부총재의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두 번 연속 내린 게,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계속 지상에서 이게 없었던 일이다, 과거에 없던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과거 패턴하고 저희가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하고 제가 총재로 온 다음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패턴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해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수 의견도 특히 이번 결정에 있어서는 금리를 낮추고 높이는 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에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장단점을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서 금통위원들이 본인의 의견대로 결정을, 항상 그렇지만 특히 더 그렇게 하셨고 저는 유상대 부총재도 이번에도 본인의 의견대로 의견을 제시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바꿨다 이렇게 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유상대 부총재가 금통위에 참석하는 것은 금통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항상 총재 의견과 부총재 의견이 같은 방향, 이번에 의견이 달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보통 많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생각이 달랐던 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신중히'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은 경기보다는 저희가 고민했었던 금융 안정 문제,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가 이번에 많이 완화됐고 물가 수준이 지금 1.6%에서 1.3%로 내려와서 저희 타겟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금리 인하 속도에 있어서 물가에 대한 불안, 금융 안정에 대한 불안이 있는 상황에 비해서 좀 완화됐기 때문에 '신중히'라는 단어를 뺏고, 반면에 환율에 대한 걱정은 들어와서 이번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 관련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분 중에서 3분은 3개월 내에서도 3%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셨고요. 나머지 세 분은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세 분은 우리 경제의 중립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대내외 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표한 성장 전망 자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향후 경기 전망의 변화에 따라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금통위원의 이 모든 전망과 의견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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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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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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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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