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7:17

재석 272, 찬성 171, 반대 101로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보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지나 계속 심사하고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를 거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 원안이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규정된 바 있다.

그동안 심사 기한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거꾸로 가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민생을 인질로 삼는 법이며 위헌을 조장하는 법, 흑역사를 재현하는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배 의원은 "2012년 5월 예산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예산안은 12월 10일을 넘기지 않았다"라며 "자동 부의 제도를 통해 예산안이 정치의 인질이 되는 것을 막고 예산을 적기에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았는데 민주당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는 10년 전 깜깜이 속으로 되돌리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는 잔드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세법은 사실상 정부가 다 만든다"라며 "이는 정부 예산과 법률 프리패스 제도인 현재 법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을 개선했지만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에 대한 약화를 초래했다"라며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정부여당은 방어적·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신속절차로 인해 정부 의도대로 심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