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5:36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5: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처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해 추진한 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상설특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 가지도록 했다.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안은 국회 규칙 개정안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다.

여야는 이날 상설특검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맞붙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산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검찰청과 야당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압수수색해대는 무법 천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사건 가로채기로 다른 수사기관들이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막을 수도 있고 여죄 수사를 막을 수도 있다"라며  "헌법 재판관 추천에도 여야가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는데 이는 여야가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과 헌법상 기본원리를 어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6번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침묵했고, 김건희 여사 비호에 몰두했다"라며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일가족 수사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직전 소송 정당을 배제해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나머지 사건에 대한 특검 추천권은 여전히 여당에 있다"라며 "대통령 소속 정당이 대통령 관련 특검 추천권이 있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