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의회에서 경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운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두 경남도의원(창원6)은 26일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기금 사용 내역을 구체화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두 경남도의원 [사진=경남도의회] 2024.11.26

이 의원은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경우 총액 외에 어떤 목적의 어느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맹점이 있다"라며 "이는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과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당초 기금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2024년만 해도 4010억 원이 전출될 예정으로, 이는 기존의 도의회 심의 절차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몇 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상의 여유재원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2019년 조례에 의해 설치됐다.

도교육청은 사용 요건과 관리 체제 정비를 통해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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