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덜어낸 이재명…법조계 "검사탄핵 힘 실릴 것" vs "항소심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7:17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47

李 위증교사 무죄…"김진성과 통화, 위증 요청으로 보기 어려워"
檢, "납득 어려워...항소심서 유죄 입증에 최선"
"김건희 특검·검사탄핵 추진 힘 실릴 것"
"항소심 지켜봐야…다른 사법리스크엔 영향 없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를 선고받은 반면,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어낸 모습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번복될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이 대표의 남은 사법리스크 내용과 무관한 탓에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검찰의 '억지 기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내용은 김진성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 양형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후 검찰은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던 이 대표로선 이번 무죄 선고로 인해 사법리스크 부담 일부를 덜게 됐다. 동시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검사탄핵' 카드를 쥐고 여론 반전을 시도할 기회가 주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이번 무죄 선고로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탄압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이나 검사탄핵 추진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며 "유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건 이 대표한테 한 숨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항소심에서 번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번 무죄 선고가 이 대표의 남은 사법리스크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선 바로 항소를 진행하려고 할 거다. 판결문에서 논리의 오류가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려고 할 것"이라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얼마든 유죄로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남은 재판들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보긴 어렵다. 공직선거법 혐의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연관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 무죄 선고만으로 성남FC나 백현동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 출신 법조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지나치게 확장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장애가 생긴다. 앞으로 위증교사 사건에서 나쁜 판례로 남을 수도 있고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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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