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법리스크 덜어낸 이재명…법조계 "검사탄핵 힘 실릴 것" vs "항소심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7:17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47

李 위증교사 무죄…"김진성과 통화, 위증 요청으로 보기 어려워"
檢, "납득 어려워...항소심서 유죄 입증에 최선"
"김건희 특검·검사탄핵 추진 힘 실릴 것"
"항소심 지켜봐야…다른 사법리스크엔 영향 없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를 선고받은 반면,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어낸 모습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번복될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이 대표의 남은 사법리스크 내용과 무관한 탓에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검찰의 '억지 기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내용은 김진성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 양형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후 검찰은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던 이 대표로선 이번 무죄 선고로 인해 사법리스크 부담 일부를 덜게 됐다. 동시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검사탄핵' 카드를 쥐고 여론 반전을 시도할 기회가 주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이번 무죄 선고로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탄압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이나 검사탄핵 추진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며 "유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건 이 대표한테 한 숨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다만, 일각에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항소심에서 번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번 무죄 선고가 이 대표의 남은 사법리스크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선 바로 항소를 진행하려고 할 거다. 판결문에서 논리의 오류가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려고 할 것"이라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얼마든 유죄로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남은 재판들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보긴 어렵다. 공직선거법 혐의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연관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 무죄 선고만으로 성남FC나 백현동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 출신 법조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지나치게 확장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장애가 생긴다. 앞으로 위증교사 사건에서 나쁜 판례로 남을 수도 있고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