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리스크 덜어낸 이재명…법조계 "검사탄핵 힘 실릴 것" vs "항소심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7:17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47

李 위증교사 무죄…"김진성과 통화, 위증 요청으로 보기 어려워"
檢, "납득 어려워...항소심서 유죄 입증에 최선"
"김건희 특검·검사탄핵 추진 힘 실릴 것"
"항소심 지켜봐야…다른 사법리스크엔 영향 없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를 선고받은 반면,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어낸 모습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번복될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이 대표의 남은 사법리스크 내용과 무관한 탓에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검찰의 '억지 기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내용은 김진성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 양형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후 검찰은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던 이 대표로선 이번 무죄 선고로 인해 사법리스크 부담 일부를 덜게 됐다. 동시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검사탄핵' 카드를 쥐고 여론 반전을 시도할 기회가 주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이번 무죄 선고로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탄압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이나 검사탄핵 추진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며 "유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건 이 대표한테 한 숨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다만, 일각에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항소심에서 번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번 무죄 선고가 이 대표의 남은 사법리스크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선 바로 항소를 진행하려고 할 거다. 판결문에서 논리의 오류가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려고 할 것"이라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얼마든 유죄로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남은 재판들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보긴 어렵다. 공직선거법 혐의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연관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 무죄 선고만으로 성남FC나 백현동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 출신 법조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지나치게 확장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장애가 생긴다. 앞으로 위증교사 사건에서 나쁜 판례로 남을 수도 있고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