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불안한 평화 유지...내년 2심 선고가 고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악의 사법 리스크는 피했다. 이 대표가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피선거권 박탈)을 받았지만, 25일 위증 교사에 대한 무죄 선고로 일단 기사회생하게 됐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 선고를 계기로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을 부각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숨을 돌렸을 뿐이다. 대법원에서 선거법 1심 형이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세 개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있어서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을 경우, 이 대표 역시 법적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법 리스크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무죄 선고에 따라 민주당 내 동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는 친명(친이재명) 계가 동요 차단에 나선 데다 비명(비이재명) 계도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숨을 죽이고 있다. 적어도 앞으로 당분간은 불안한 평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김민석 최고위원)이라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대여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과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는 데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 각 지역에 '윤석열 아웃'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경우 28일 재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돼 폐기될 경우 '윤석열 정권의 표적 사정'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은 명확하다. 대선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이재명 카드'로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에 올인하는 배경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선거법 2심 재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과 관련해 내년 말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심 재판에서 기사회생한다면 대권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돼 사법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면 현재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속에서 관망 중인 중도층이 이 대표에게서 돌아서는 등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지율 하락 등 여론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외 집회의 동력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지율 하락은 당내 원심력을 키워 중도파가 돌아서는 등 당 장악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 체제에서 숨 죽이고 있던 비명계가 움직일 수 있다.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면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안론이 부상할 수 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플랜 B'가 나돌고 있다.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유튜버인 김어준 씨는 최근 차기와 관련한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다. "대선이 대법 전이면 이재명, 대법이 먼저면 이가 손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대선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오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먼저 나오면 이 대표가 손 들어주는 사람이 유력하다는 의미다.
당 주변에서는 플랜 B와 관련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친명계의 김민석 최고위원 등에게 당권을 넘기는 방안이다. 이 대표가 비명계 후보를 후계자로 낙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친명계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내 중도파의 향방에 따라 친문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총리 등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독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은 일단 충격 속에 선거법 유죄를 부각하며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으로 총공세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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