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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환호' vs '분통' 희비 엇갈린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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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어긋나" vs "당연하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으로 나서자 출입구를 둘러싼 지지자들은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이윽고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가 취재진에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차량을 타고 나서자 이들은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원을 둘러싼 지지·규탄 집회도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와 함께 이날 이 대표의 재판에 앞서 오전 11시쯤부터 법원 인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재명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는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일 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회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 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25 leemario@newspim.com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곡 빌딩 앞에서 열리던 규탄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개중에는 흐느끼며 주변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이도 다수였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 대표는 무죄이고 위증을 한 상대는 벌금이 500만 원이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규탄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인 남편과 미국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오희경(64)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만 법이 너무 과중하고 명령하는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며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일 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회원들이 이재명 대표 무죄 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25 leemario@newspim.com

반면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열린 지지 집회는 축제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은 후 환호성을 내지르며 파란색 풍선과 플래카드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이들은 집회 말미까지도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다.

이날 지지 집회에 참여한 조경애(64) 씨는 "당연한 판결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자체가 코미디"라면서도 "앞으로 (남은 판결을) 낙관할 수는 없다.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덩실거리며 춤을 추던 40대 집회 참가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부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경찰은 법원과 검찰청사 인근에 47개 중대 25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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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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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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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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