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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환호' vs '분통' 희비 엇갈린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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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어긋나" vs "당연하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으로 나서자 출입구를 둘러싼 지지자들은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이윽고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가 취재진에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차량을 타고 나서자 이들은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원을 둘러싼 지지·규탄 집회도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와 함께 이날 이 대표의 재판에 앞서 오전 11시쯤부터 법원 인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재명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는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일 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회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 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25 leemario@newspim.com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곡 빌딩 앞에서 열리던 규탄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개중에는 흐느끼며 주변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이도 다수였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 대표는 무죄이고 위증을 한 상대는 벌금이 500만 원이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규탄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인 남편과 미국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오희경(64)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만 법이 너무 과중하고 명령하는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며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일 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회원들이 이재명 대표 무죄 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25 leemario@newspim.com

반면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열린 지지 집회는 축제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은 후 환호성을 내지르며 파란색 풍선과 플래카드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이들은 집회 말미까지도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다.

이날 지지 집회에 참여한 조경애(64) 씨는 "당연한 판결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자체가 코미디"라면서도 "앞으로 (남은 판결을) 낙관할 수는 없다.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덩실거리며 춤을 추던 40대 집회 참가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부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경찰은 법원과 검찰청사 인근에 47개 중대 25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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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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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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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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