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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환호' vs '분통' 희비 엇갈린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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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어긋나" vs "당연하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으로 나서자 출입구를 둘러싼 지지자들은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이윽고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가 취재진에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차량을 타고 나서자 이들은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원을 둘러싼 지지·규탄 집회도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와 함께 이날 이 대표의 재판에 앞서 오전 11시쯤부터 법원 인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재명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는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일 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회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 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25 leemario@newspim.com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곡 빌딩 앞에서 열리던 규탄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개중에는 흐느끼며 주변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이도 다수였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 대표는 무죄이고 위증을 한 상대는 벌금이 500만 원이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규탄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인 남편과 미국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오희경(64)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만 법이 너무 과중하고 명령하는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며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일 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회원들이 이재명 대표 무죄 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25 leemario@newspim.com

반면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열린 지지 집회는 축제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은 후 환호성을 내지르며 파란색 풍선과 플래카드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이들은 집회 말미까지도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다.

이날 지지 집회에 참여한 조경애(64) 씨는 "당연한 판결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자체가 코미디"라면서도 "앞으로 (남은 판결을) 낙관할 수는 없다.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덩실거리며 춤을 추던 40대 집회 참가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부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경찰은 법원과 검찰청사 인근에 47개 중대 25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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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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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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