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8일 본회의서 이창수 탄핵안 처리 방침
이재명 사건 공소유지·민주당 돈봉투 수사 등 현안 산적
"탄핵시, 1차장검사 직무대행…최종결정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사 차질 등 중앙지검의 업무 마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서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굵직한 사건들이 몰려있는 중앙지검의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주요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함께,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 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선제적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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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금명간 발의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는 구조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된다.
중앙지검은 지방검찰청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추적 기관이다. 또 경찰청과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 수사도 지휘하는 등 중앙지검장의 관할 영역은 광범위하다.
현재 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도 맡고 있다.
원칙적으론 중앙지검장 공석 시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해야 하지만, 워낙 굵직한 사건과 정치 현안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차장검사가 모든 수사 지휘와 기소 결정을 할 순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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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0.04 leehs@newspim.com |
검사 출신 변호사는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해도 자신의 업무도 많기 때문에 2·3·4차장검사 업무까지 모두 맡을 수 없다"며 "또 차장검사가 지검장과 같은 수준으로 주요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1차장검사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중앙지검장 직무 대리로 발령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민주당 측에서 또 탄핵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수사만 지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심 총장이 중앙지검의 공소유지 및 수사 차질 우려를 방지하고자 이 지검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되기 전, 미리 사임하고 새로 임명하는 방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지검장도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기 전 인사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총장 입장에선 서울 최대 검찰청의 업무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원포인트 인사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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