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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개최…"민생의 어려움 더는 데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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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생경제의 우상향 만들고, 복지로 돌려드리는 목표 가지고 있어"
한덕수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해 심도있게 대응…양극화 해소"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추가 지원 강화 방안 발표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당정은 2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의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그 결실을 복지로써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당과 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2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국민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IMF(국제통화기금)는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의 시스템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 변화 등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며 "오늘 당정을 통해서 우선적인 경제 민생 현안을 점검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격차 해소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이 앞으로 차분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민생만큼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충분치 않은 게 늘 고민스럽다"며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보·통상·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항하여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께서 경기회복의 흐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건설·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서민금융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더욱 심도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4+1 구조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교육 등에 있어 양극화 문제 해소도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2 leehs@newspim.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재집권, 러·우 전쟁의 확전 양상, 중동 전쟁 등으로 대외 경제 변수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통화, 주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당정이 살펴야 할 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의 장기적인 부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25년도 예산을 5.9조원 사상 최대 반영했는데 이 예산이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들이 많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여야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리아 패스나 코리아 엑소더스가 아니고 코리아 리쇼어링, 코리아 인쇼어링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점검·보완하면서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정부가 경제 여건 개선과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며 "금년도 세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통과될 수 있게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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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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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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