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프로포폴 불법 판매·투약 병원 적발…의사·조폭 등 31명 재판행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5:50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엄정 대처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14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의사 및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의사 서 모 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공 = 서울중앙지검] = 2024.11.20 seo00@newspim.com

서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목적으로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속칭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로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프로포폴 대신 수면유도제로 오·남용되고 있다.

이들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가담해 범행을 이어갔다.

또 현장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원까지 합세하는 등 불과 7개월 만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담실장이 프로포폴 중독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에 따라 투약량을 결정하면 간호조무사가 서씨의 관리・감독없이 수면마취를 진행했다.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프로포폴 불법판매 사실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 명의로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 한 혐의도 있다.

A의원은 의료 목적을 가장하지도 않고 수면・환각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내부에 프로포폴 등 불법판매・투약을 위한 독립 공간을 마련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피부관리실'로 지칭해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중독자들에게 결제한 액수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으며, 1일 최대 결제 대금은 1860만원,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에 이른다.

이밖에도 중독자 요청이 있을 경우 심야에도 병원을 열고 6시간 20분가량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식약처와 합동하는 등 서울 소재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을 분석하여 범행 장소를 특정했다. 이어 A의원 인근도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현장을 탐문해 병원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DB(데이터베이스)화 중이며, 대규모 증거 분석용 AI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 서울중앙지검] = 2024.11.20 seo00@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