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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 촉구…日·EU·캐나다도 규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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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많은 국가 정상, 북러 직접 비판"
尹, WFP 통한 식량원조 10만t→15만t 확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역사상 최대 규모 참여국이 모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G20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현지시각)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윤 대통령은 G20 세션1에서 러시아 외교장관(세르게이 라브로프)에 이어 10번째로 발언했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브리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열린 주요 20개국(G20_ 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1세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바로 이어 11번째 연사로 나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추가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 전쟁이 러시아에 의해서 국제식량안보위협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북한은 러시아가 저지른 우크라 전쟁에 참전해 국제평화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으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북한이 우크라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전쟁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오후에 이뤄지고 있는 세션2에서도 독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러북 군사협력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G20 세션1에서) 윤 대통령 발언 직전 연사로 나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전쟁 이야기는 쏙 빼고 세상의 한가하고 편안한 이야기는 다 했다"고 귀띔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주요 7개국(G7), 브릭스(BRICS), 믹타(MIKTA)와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등 총 21개 회원국과 17개국의 초청국, 15개 국제기구까지 2008년 G20 창설 이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 주도로 열린 글로벌 기아·빈곤퇴치연합(GAAHP) 출범식에도 참석했다. GAAHP는 도움을 받는 나라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또는 기구를 서로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은 이번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하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를 올해 10만톤(t)에서 내년에는 15만t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에서 재원 보충 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여를 2021년 대비 45%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를 크게 후퇴시킨 코로나 팬데믹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창립 회원국인 '팬데믹 펀드'의 재원 보충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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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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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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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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