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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대응 韓·中 협력하자"…시진핑 "韓 기업 中 투자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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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러북 군사협력에 한중 협력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국과 중국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2년 만에 만난 시 주석과 양국 간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1.1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과 한국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경제가 서로 융합된 장점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교류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줘야 한다"며 "(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우리가 2년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난 이래 국제·지역 정세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면서 "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한 양국은 반드시 수교 초심을 견지하고, 선린 우호 방향을 굳건히 하며, 상호 이익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가 통하며, 경제가 융합하는 강점을 발휘해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촉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 관련 대화도 나왔다. 시 주석은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할 것"이라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염두에 둔 듯 "더 많은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 방문을 위한 더 많은 편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1.1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2년 전 시 주석을 만난 이후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발전해 왔다"며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며,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상호존중 정신에 입각해 수교 초심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 참여하여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이 한국인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준 것을 환영하며, 중국과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 간의 우호를 증진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29분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는 차이치(蔡奇) 중앙판공청 주임, 왕이(王毅)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 장진취안(江金權)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정산제(鄭柵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두 정상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 2년 만에 마주 앉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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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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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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