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미 경제협력 유지 위한 전략 논의
'코리아 원팀' 전략으로 불확실성 최소화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출 산업 조율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고, 미국 상·하원마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정부 역시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의 1급 간부들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가 열려 변화하는 미국 정치 지형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원팀' 전략이 논의됐다.
기재부와 산업부, 외교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관계부처 1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07 yooksa@newspim.com |
앞서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 여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후보의 미 대선 당선으로 대외환경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이들 관계 부처는 한국 경제, 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빈틈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제장관회의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관계 부처 장관(기재부·외교부·산업부·국조실 등)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미 상·하원 장악으로 사실상 미국 내 정치적으로 강력한 정권을 세워 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기 행정부 시절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왔지만 이제는 추가로 재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고 빠른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 라인을 비롯해 공화당 라인까지 교섭이 쉽도록 '아웃리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1급 긴급상황회의가 열린 것 역시 국내 정책과 산업, 외교의 중추적인 부처가 참여한 만큼 아웃리치 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트럼프가 바라보는 한국이 동맹국일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이미 국방비 부담, 수출 위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웃리치에도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줘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걱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면서도 "아무 조건없이 내주기보다는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침체, 수출 산업 확장 등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조율하기 위해서라도 미 행정부, 의회와 전방위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에 합의한 만큼 미 신정부 고위급 교류와 관련한 의제 등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도 생겼다.
정부 한 관계자는 "조속한 회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향후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구성이 되는 대로 다양한 협상 카드를 토대로 만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최상목 부총리는 다음주 초께 우리나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자문회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설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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