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박상용 탄핵 청문회 부적절"…지검장들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3:28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3:28

이창수 "재판서 다뤄야 할 것이 청문회서 다뤄지는 것 문제"
김유철 "청문회서 이화영 변호인 채택되지 않은 것 공정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과 관련해 열린 청문회를 두고 검사장들이 대거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8일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 탄핵 청문회장에서 범죄 피의자를 불러 한쪽은 공박하고, 한쪽은 비호·변호하는 해괴한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기본적으로 재판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이렇게 다뤄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법사위는 재판장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청문회장 장면은 국민이 보면 마치 저쪽은 변호 측, 다른 쪽은 검찰 측으로 마치 이 자리가 법정같은 느낌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공직자는 '탄핵하라 마라' 할 자격이 없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사실 여부는 수원지검의 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 탄핵 사유의 핵심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압박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이한위 변호사"라며 "그 두 분이 지난번 탄핵 청문회 때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야당 측에선 김 지검장을 향한 항의성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등 잠시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후 송 의원은 "박 검사 탄핵 청문회 때도, 국방부 군사법원 국감장에서도 그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입법부의 사법방해·관여가 될 수 있다"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신 지검장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관련 증인이나 피고인이 공개된 국회에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재판에 영향을 안 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는 한다"며 "그리고 사법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분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는 행동은 자제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 지검장에게 "국회 질의와 자료 요구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국정감사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 의원 질의가 끝나자 정청래 위원장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한계라는 게 있다"며 "국회법 해석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정치적 책임추궁,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선 다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 위원장은 "그리고 증언감정법에 보면 증언이나 자료 제출 거부를 하면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외교·대북·군사 관계 등 공개됐을 때 국가적으로 명백한 위해가 있는 경우로, 주무 부처 장관이 5일 안에 이러한 사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소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