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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생이 잠들지 않는 교실을 만들 서울 교육감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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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교육은 100년 생존의 '노하우'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수요일 투표용지 인쇄가 마무리 됐고 사전투표는 벌써 11일부터 시작됐다.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치러지는데 후보 네 명이 모두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는 11일 저녁에야 처음 열린다. 11일 투표하는 이들은 토론회 한 번 못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당의 후보 공천도 금지되어 있고 후보 등록신청 개시일 1년 전부터 당적을 보유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치러진 몇 번의 교육감 선거에 표를 한 번이라도 행사해 본 시민들이라면 교육감 선거도 결국 지지 정당과 이념에 따라 양분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보선도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양강 후보들이 전임 조희연 교육감 심판론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사실 교육감이란 자리와 교육감을 뽑는 선거는 늘 그 권한과 영향력의 크기에 비해 관심의 크기는 작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을 왜 다시 뽑는지도 모르는 이들도 상당수다.

그러나 적당히 지지정당의 이념성향에 가까은 후보에게 표를 화풀이하듯 던지기고 말기엔 교육감이 아이들 교육에 미치는 파급력은 너무나 크고 영향력은 매우 오래 간다. 교육감 개인의 신념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강요하는 정책이 4년마다 요동치듯 명멸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은 쑥대밭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자그마치 203명의 담임교사가 한 학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다. 과거엔 담임교사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학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기 중 교체된 203명의 담임교사 중 124명은 교사가 스스로 요구해서 그만두었고 학부모가 요구해 그만둔 경우가 79명이었다. 학부모가 내 아이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체를 요구하는 것도 놀랍고, 요구한다고 바뀌는 건 더 놀랍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0.12 yooksa@newspim.com

교사가 스스로 원해 물러난 케이스도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데서 오는 무력감의 표현이 아닐까 추측된다. 학부모들의 극단적인 민원에 스스로 목숨까지 던지는 교사들이 속출하게 된 데는 학생인권을 강조하는 교육감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교육청 안에서 누구도 감히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실에선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예 수업을 포기하고 잠만 자고, 교사들은 자는 학생 깨웠다가 인권침해로 신고할까봐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요지경이 펼쳐지고 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에서 교육 대통령이 17명이나 되고, 이들을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도 모두 득보다 실이 많지만 이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각 후보의 방법론이 다르고 공약이 다를지언정 서울의 초중고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경쟁할 수 있는 학업능력과 인성을 고루 갖추게 해야 한다는 점에선 같아야 한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하릴없이 잠만 자지 않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가 수업하는데 대놓고 자는 몰상식에 대해 따끔하게 훈육할 수 있는 교권도 다시 세워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붙어 있다. 2024.10.12 yooksa@newspim.com

직선으로 뽑힌 역대 서울시 교육감 네 명 중 세 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이 중 두 명은 임기 도중에 구속되어 충격을 줬고 이번 선거를 포함해 보궐선거도 두 번이나 치르게 됐다. 교육계 수장들이 선거에서 뒷돈 받고 쇠고랑 차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만 그렇다고 그나마 덜 나쁜 후보를 고르려는 노력을 멈춰선 안된다.

이 나라가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나는 굶어도 내 자식은 가르치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고 교육현장에선 경쟁력 있는 산업역군을 길러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가 생각하는 교육, 내가 생각하는 교육을 서로 아이들에게 집어넣으려고 강요하는 교육감이 아닌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실력 있는 학생을 키워내는 동력으로 유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교육감의 탄생을 기대한다.

또한 정치가도 이를 계기로 교육을 미래 세계 시민의 역할로 키워내는 "교육을 교육에게 맡기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념과 대립의 구도가 내 편도 네 편도 아닌 미래 세대의 생존의 노하우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교육'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 길은 보극과 애민의 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붙어 있다. 2024.10.12 yooksa@newspim.com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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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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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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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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