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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연내 추가 금리인하 할까…이창용 "금융안정 보고 판단"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4:33

"내수와 수출, 금융 안정의 상충관계, 과거에 보지 못한 고민스러운 여건"
금리 인하에 "매파적으로 해석해야"…"금융안정 고려해야 하기 때문"
금리 인하 '실기론'에 "8월부터 부동산 영향 고민…1년 지나서 평가해 달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내수와 수출, 그리고 금융 안정 사이의 상충 관계(trade-off)는 과거 정책기조 전환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고민스러운 정책여건이라 할 수 있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1년 8월 0.25% 포인트(p)의 금리를 인상한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기조를 종료하고 완화로 기조를 전환하는 과정의 고민이 담겨 있는 멘트다.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가 이런 고민적 상황에서 단행됐음을 강조한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25bp(0.25%p) 인하하고 그 영향과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3.25%로 결정했다. 2024.10.11 photo@newspim.com

한은이 이날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는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금리인하 폭이 '소폭' 이라는 점과 앞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현재로서는 유보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가격과 이에 연계된 가계대출, 경기 등 내부변수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미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금리 결정 등 외부 변수의 변화를 '확인'한 후에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맥락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리인하 실기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에는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해서 거시 안전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이 실기하지 않았냐는 분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었던 걸 예상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고도 했다.

이 발언은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은 2004년 이후 통계 편제 이후 최대폭인 8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이에 연동된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했던 점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한 사이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나라보다 빨리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자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5명이 앞으로 3개월 후 전망에 대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게 조건부여서 상황이 바뀌면 변화할 것이지만 금융 안정에 대해 고려해야 해 '매파적 인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상 매파적이라고 하면 금리동결이나 인상을 얘기하는데 이 총재는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매파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가계 부채 등 경제 주변 변수의 '불확실성'이 크고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이 총재는 연내 마지막인 다음달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과 앞으로 금리 인하 폭을 묻는 질문에 이달말 나오는 3분기 전망 등 철저히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통위에선 장용성 위원만 3.5% 유지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냈고 나머지 금통위원은 모두 인하 의견을 낸 것으로 이 총재는 전했다. 

연내에 한은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회의는 11월 28일 한차례 뿐이다. 결론적으로 한은은 이날 날 38개월만에 통화정책 긴축을 종료하고 완화로 돌아섰지만 앞으로 '속도와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앞으로 상황을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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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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