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창용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 있어" [일문일답 ]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5:27

주담대 등 "9월 숫자만으로 금융안정 단언 어려워…상황 지켜봐야"
영끌족에게 "우리 0.5% 인하 없어…금융 비용 감당할 수 있는지"
"DSR 확대 돼야…단기 부작용 있어 대출 상황 보는 정부 '합리적'"
WGBI 편입 "감개 무량…구조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떤 계량 모델을 쓰더라도 중립 금리 상한보다 실제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이유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가계대출 추이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11 photo@newspim.com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2~3개월 전에 있었던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9월 아파트 거래량이 7월의 2분의 1,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이 8월의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9월 숫자만으로 금융안정이 이뤄졌다고 단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책을 해가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3개월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공개했다.

지난 8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금통위 내부의 의견들이 변화한 셈이다. 

이 총재는 "5명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른 1명은 거시건전성 정책 작동하기 시작했고 필요시 정부가 추가 조치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수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두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장용성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라고도 밝혔다.

장 의원의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적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실기하지 않았냐는 분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을 예상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이 좌고우면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견해도 있다"며 "그런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한 사이클 끝났다"며 "어느 나라보다 빨리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 폭과 관련, "(한국이)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그러니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른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금리를 3% 올렸다"며 "우리도 0.5%포인트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영끌족'을 향해서는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이 총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돼야 한다"며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으니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데 대해서는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 "감개무량하게 생각한다"며 "구조를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구조 변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시장을 개방한 덕분"이라며 "한은도 여기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인하와 별도로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 금리를 2.0%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