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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재강 "尹대통령, 해외 특임공관장 군 출신·뉴라이트 인사 임명"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6:27

"12년 간 군 출신 특임공관장 18명…윤 정부 2년 절반"
"尹 정부 해외 하나회 '특임공관장'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 이명된 해외 특임공관장 42명의 과거 경력 및 발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 출신', '뉴라이트 인사', '캠프 출신' 보은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7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총 42명의 해외 특임공관장을 바탕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13년 이후 12년 간 임명된 군 출신 특임공관장 18명 중 절반인 9명을 최근 2년 동안 임명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이재강 의원실]2024.10.07 dedanhi@newspim.com

이 의원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 캠프 국방안보전략 설계에 참여한 인물들이 다수 임명됐고,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을 강조하는 이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공관장인 류제승은 육사 35기로, 전임 대사 임기 만료 전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통령의 국정 지침을 이행할 수 있는 인물로 조기 교체됐다. 동티모르의 신만택, 요코하마 김옥채 공관장은 육사 38기로 김용현 국방장관과 동기이며, 김옥채 공관장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논란이 된 국정원 TF출신이다.

이 밖에 콜롬비아 이왕근, 나이지리아 김판규, 호주 심승섭, 사우디아라비아 최병혁, 피지 김진형, 호놀룰루 이서영 공관장도 군 출신 인사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윤석열 캠프 미래국방혁신 4.0 특별위원회 , 주한미국전우회 등을 거쳤으며, 상당수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군사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MB 정부의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재등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섭, 조현동, 이도훈, 임종득, 장호진 특임공관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또 윤덕민 전 일본 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재단을 만들어야 하고, 일본한테는 일절 한 푼도 받아선 안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으며,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통일정책 자문이었던 박철희 일본 대사는 "반일은 한미일 관계를 악화시켜 대한민국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북한에만 이롭다"고 주장하는 등 외교적 자질이 부족한 인사라고 했다.

그는 이같은 해외 특임공관장 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임공관장 인사를 자신의 정치적 영역 확대와 세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익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익을 우선한 결과로, 특임공관장이 대통령의 하나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성도 높은 군 출신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외교적 자질이 부족한 인물들이 주요 외교 직책을 맡게 되어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이 훼손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인사 시스템이 외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특임공관장 인사를 재검토하고 외교적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들로 외교 현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검증을 통해 외교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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