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빈집 153만가구를 수리한 후 무료로 임대해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24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빈집 문제와 지방 미분양 해결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 ▲부동산 통계 생산 체제 개선 등이다.

국민의힘은 리모델링한 빈집을 무료로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한편 은퇴 후 귀향하는 중장년층에게 집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청년에게도 무료로 집을 제공해 청년 농업인도 돕는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개편한다.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나 주택 보유 수가 아닌 가격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와 비수도권 취득세를 폐지해 '똘똘한 한 채' 수요는 분산시킨다.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가격·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에는 취득세 50% 감면 및 재산세 0.1% 최저세율 등을 제공한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없는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도 도입한다. 화이트존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권과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해 기업 유치와 자율적 도시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등이 추진된다. 철도차량기지 상부 개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뉴빌리지 연계 등 서울 내 낙후 지역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세대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공급도 약속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주택 10%는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 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직주근접형 반값 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형 주택 등을 확대 공급한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주택'도 매년 10만 호 공급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대상 주택 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고령층을 위한 주택정책도 포함됐다. 의료·건강·상업시설이 결합한 실버타운과 주거·의료·요양(돌봄)이 결합한 시니어타운 등 노인 친화형 주거 모델을 확대한다.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실거래가 기반 통계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관리비 정보공개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소규모 단지 회계감사 의무화, 신고자 보호 및 포상제 도입 등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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