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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치권에서 체코 원전 관련 근거 없는 낭설…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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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수주'는 낭설…기업이 손해 나는 사업하겠나"
"의사 증원 등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야당이 비판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업체,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어느 기업이 손해 나는 사업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야당이 비판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도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1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을 두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에 대해서는 "후속 진료를 담당한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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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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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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