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확대' 에너지정책 공청회…환경단체, 때아닌 무력시위로 '얼룩'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3:15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3:15

26일 정부세종청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시민·환경단체, 단상 점거하며 공청회 방해…경찰 진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신규 원전 4기 건설과 무탄소 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들의 무력시위로 얼룩졌다.

이날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원전 확대와 석탄 축소, 송전망 건설 지연 등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공청회에 앞서 이들이 단상을 점거해 이를 퇴거시키려는 경찰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기본 초안 마련에 참여한 실무위원회의 각 워킹그룹 위원 등을 비롯해 정부·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지연됐다. 이후 종료 시간인 오후 12시를 약 10분 넘겨 파장했다. 종료 이후에도 장내를 쉽사리 떠나지 않는 환경단체와 이를 정리하려는 정부 관계자들 간 잡음이 일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신규 원전 4기 건설과 무탄소 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환경단체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무력시위를 하자 경찰들이 진압하고 있다. 2024.09.26 rang@newspim.com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당초 11차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상 지난해 말 혹은 올해 초에 공개됐어야 하지만, 4월 총선 등이 맞물리며 5월에야 실무안이 도출됐다. 이날 공청회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와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원별 발전량·발전비중은 원전이 전체 641.4테라와트시(TWh) 중 204.2TWh로 31.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160.8TWh(25.1%) ▲신재생에너지 138.4TWh(21.6%) ▲석탄 111.9TWh(17.4%) 순이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환경단체의 점거가 진압된 이후 단상에 오른 실무위원들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2024.09.26 rang@newspim.com

2022년 실적과 비교해 원전은 기존 29.6%에서 31.8%로 30%대를 넘어서게 된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8.9%에서 21.6%로 2배 이상 뛰어오른다. 반면 석탄은 2022년 32.5%에서 2030년 17.4%로, LNG는 27.6%에서 25.1%로 각각 하락한다. 특히 석탄 비중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아래 그림 참고).

2038년 기준 발전량과 발전 비중은 전체 701.7TWh 중 ▲원전 249.7TWh(35.6%) ▲신재생에너지 230.8TWh(32.9%) ▲LNG 78.1TWh(11.1%) ▲석탄 72.0TWh(10.3%) 등으로 전망됐다.

2030년과 2038년을 두고 비교해 보면 원전은 여전히 발전원 중 비중 1위로, 30%대 중반까지 상승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포인트(p) 상승해 30%대를 돌파한다. 석탄은 2030년 10%대 후반에서 2038년 들어 한자릿수 가까이 비중이 줄고, 같은 기간 LNG 비중은 20%대 중반에서 앞자릿수를 바꾸며 절반 이상 감소한다.

이날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이번 전기본에서는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전력수요를 처음으로 산정해 반영했다"며 "전원 믹스는 안전성·효율성·탄소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원인 무탄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주로 탈원전 성향을 가진 환경단체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이들은 정부 관계자와 실무위원회 위원 등이 발언하는 동안 "공청회를 중단하라"며 수시로 언성을 높이고, 질의응답 중에도 말을 끊거나 야유를 하는 등 거센 반발을 이어갔다. "업계들만 죽어난다"는 야유에는 서로 박수를 치며 화력을 더했다.

이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원전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핵폐기물인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과장은 "원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정부는 원전 운영과 건설 과정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석탄 발전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양택 과장은 "석탄 발전은 그동안 전기본을 수립할 때마다 회차별로 발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노후된 석탄 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지나고 나면 액화천연가스(LNG)나 무탄소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석탄 발전소 등이 소재한 지역과 근로자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우려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문양택 과장은 "석탄 발전소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사회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전담반(TF)을 통해 석탄 근로자의 일자리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발전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송전망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앞으로의 송전망 확충 전망에 대한 질의에 전력계통 워킹그룹 소속 박정도 위덕대 교수는 "전력망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전력망확충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 특례와 주민 지원 확대 등 수용성을 제고해 송전망 확충을 도울 것"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계통 안정화 자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기존 전력망을 더 효율화하면 확충 계획이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본의 운영 방식과 수립 과정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전기본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일안이 아닌 여러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해 최적의 안을 선택하게끔 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실무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현재 전기본에 정부 계획이 들어간다고 해서 꼭 실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계획이 없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장기적인 15년 간의 전망을 제시하지만 방식 자체가 일종의 쿼터제처럼 보여 이런 주장이 나오는 듯하다"며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는 좀 더 논의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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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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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