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체코원전 본계약 체결까지 2가지 숙제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1:35

체코 원전, 내년 3월 본계약 앞둬…여러 숙제 산재
'덤핑 가격' 의혹에 산업부 "타국과 가격 차이 없어"
웨스팅하우스 법적 분쟁 지속…한미 동맹으로 실마리
체코 대통령 "한수원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 입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의 K-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아직 성공을 자축하기엔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덤핑(저가 판매)' 의혹 등 수익성 문제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공방 등 다양한 현안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체코를 공식 방문해 정부와 만남을 갖는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다행히 체코 정부에서도 한국의 최종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읽힌다.

◆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낭보…적자 수출·특허권 분쟁 우려도

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대형 원전(APR1000) 5·6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체코 측이 예상한 사업비는 1기당 약 2000억코루나(약 12조원)로, 2기를 합하면 한화로 총 24조원에 달한다. 이 중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9년 아랍에리미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원전의 본고장 격인 유럽시장으로의 첫 진출이라는 의의도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한국형 원전을 10기 수출하겠다는 목표로, 체코 원전 성과를 발판 삼아 차후 수출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의 K-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4.09.20 rang@newspim.com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낭보임에 틀림 없는 소식이나 동시에 여러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돼 제기하는 덤핑 의혹이다. 민주당은 체코 원전의 건설 단가가 덤핑 수준으로 저렴하고,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사용료)를 지불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 수출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윤 대통령의 체코 일정이 시작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속 중인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도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 정부에 있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법원으로 옮겨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이유로는 연방지방법원 소송과 마찬가지로 한수원의 원자로 원천 기술의 지식재산권은 웨스팅하우스에 있으며, 자사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한 이후 팀코리아와 2파전으로 맞붙었던 프랑스전력공사(EDF)도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더욱 부담을 키웠다

◆ 정부, 최종 사업 수주 낙관 전망…체코 대통령 "한국 사업에 거는 기대 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들과 달리 정부는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덤핑 의혹은 한국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를 담아 일부 언론 등이 과격하게 사용한 표현일 뿐이며, 정부 차원에서 예상하는 수익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지난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수익성 관련 지적에 대해 "덤핑 논란은 경쟁국에 비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언론에서 쓴 것"이라며 "건설 단가는 세계원자력기구 자료를 기반으로 했고, 입찰 후 체코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10일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파벨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뉴스핌DB] 2024.09.20 rang@newspim.com

저가 수주에 대한 야당 주장의 핵심은 수주액의 60%는 체코 현지 등 유럽에서 기자재 조달·노동력 확보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건설비는 수주액의 40%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체코에서 수급해야 하는 60%는 한국이 전혀 배제된 것이 아닐 뿐더러 40%도 수익성 면에서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단순 계산으로 건설비가 수주액의 40% 정도라면 충분히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지 기업이 60%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을 아예 제외하는 것도 아니다"며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정한 이유가 덤핑 수준의 낮은 가격이 아닌 '온타임·온버짓(예산 내 적기 준공)'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등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결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체코 방문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갖고 "한미 양국 정부가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성명에 "최종 계약까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썼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미국 정부와 원전 수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 정부는 모두에게 호혜적인 결과를 얻을 때까지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갖춘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문제가 아직 해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 정부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있는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크게 틀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한국을 향해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페토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체코도 한국의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이날 양국 대통령은 원전을 포함해 디지털·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비롯해 체코 테믈린 3·4호기 등 추가적인 사업 수주도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최종 계약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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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