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체코원전 본계약 체결까지 2가지 숙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체코 원전, 내년 3월 본계약 앞둬…여러 숙제 산재
'덤핑 가격' 의혹에 산업부 "타국과 가격 차이 없어"
웨스팅하우스 법적 분쟁 지속…한미 동맹으로 실마리
체코 대통령 "한수원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 입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의 K-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아직 성공을 자축하기엔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덤핑(저가 판매)' 의혹 등 수익성 문제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공방 등 다양한 현안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체코를 공식 방문해 정부와 만남을 갖는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다행히 체코 정부에서도 한국의 최종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읽힌다.

◆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낭보…적자 수출·특허권 분쟁 우려도

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대형 원전(APR1000) 5·6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체코 측이 예상한 사업비는 1기당 약 2000억코루나(약 12조원)로, 2기를 합하면 한화로 총 24조원에 달한다. 이 중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9년 아랍에리미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원전의 본고장 격인 유럽시장으로의 첫 진출이라는 의의도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한국형 원전을 10기 수출하겠다는 목표로, 체코 원전 성과를 발판 삼아 차후 수출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의 K-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4.09.20 rang@newspim.com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낭보임에 틀림 없는 소식이나 동시에 여러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돼 제기하는 덤핑 의혹이다. 민주당은 체코 원전의 건설 단가가 덤핑 수준으로 저렴하고,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사용료)를 지불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 수출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윤 대통령의 체코 일정이 시작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속 중인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도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 정부에 있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법원으로 옮겨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이유로는 연방지방법원 소송과 마찬가지로 한수원의 원자로 원천 기술의 지식재산권은 웨스팅하우스에 있으며, 자사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한 이후 팀코리아와 2파전으로 맞붙었던 프랑스전력공사(EDF)도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더욱 부담을 키웠다

◆ 정부, 최종 사업 수주 낙관 전망…체코 대통령 "한국 사업에 거는 기대 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들과 달리 정부는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덤핑 의혹은 한국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를 담아 일부 언론 등이 과격하게 사용한 표현일 뿐이며, 정부 차원에서 예상하는 수익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지난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수익성 관련 지적에 대해 "덤핑 논란은 경쟁국에 비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언론에서 쓴 것"이라며 "건설 단가는 세계원자력기구 자료를 기반으로 했고, 입찰 후 체코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10일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파벨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뉴스핌DB] 2024.09.20 rang@newspim.com

저가 수주에 대한 야당 주장의 핵심은 수주액의 60%는 체코 현지 등 유럽에서 기자재 조달·노동력 확보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건설비는 수주액의 40%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체코에서 수급해야 하는 60%는 한국이 전혀 배제된 것이 아닐 뿐더러 40%도 수익성 면에서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단순 계산으로 건설비가 수주액의 40% 정도라면 충분히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지 기업이 60%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을 아예 제외하는 것도 아니다"며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정한 이유가 덤핑 수준의 낮은 가격이 아닌 '온타임·온버짓(예산 내 적기 준공)'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등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결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체코 방문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갖고 "한미 양국 정부가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성명에 "최종 계약까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썼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미국 정부와 원전 수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 정부는 모두에게 호혜적인 결과를 얻을 때까지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갖춘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문제가 아직 해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 정부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있는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크게 틀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한국을 향해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페토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체코도 한국의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이날 양국 대통령은 원전을 포함해 디지털·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비롯해 체코 테믈린 3·4호기 등 추가적인 사업 수주도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최종 계약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