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여성 수급자 2.2% 불과…대부분 남성에 혜택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4:34

크레딧 제도, 여성 가입자 기회 확대 목적
크레딧 혜택 '연금 수급시기'부터 적용돼
남성이 여성보다 수급시기에 먼저 도달해
남인순 의원 "출산 시점부터 적용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97.8%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이다. 여성은 132명인 2.2%에 불과해 여전히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분이 남성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도에 도입된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는 2019년 1354명에서 2023년 5037명으로 3.7배 증가했다. 연금 지급액은 2019년 5억708만원에서 2023년 22억4553만원으로 4.4배 늘었다.

[자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민연금공단] 2024.09.30 sdk1991@newspim.com

출산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가입 기간이 늘면 연금수급액도 증가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연금액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출산크레딧 평균 추가 삽입기간은 2021년까지 18개월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17개월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출산크레딧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여성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수급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많은 여성이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크레딧 혜택의 적용시기가 출산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시기로 정해져 이같은 상황이 초래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해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가입 기간 추가를 출산 시점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