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보험료율 13%, 재정·국민수용성 함께 고려"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5:39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5:40

"자동조정장치로 모수개혁 한계 보완"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 인상"
"보험료율 낸 만큼 돌려드리겠다 약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려 제시한 이유에 대해 "연금 재정 전망과 국민의 수용가능성, 21대 국회 논의 과정, 공론화에서 토의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언급했다.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상향한 내용에 대해서도 "소득대체율은 2007년 개혁의 취지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초대로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가 바람직하다"면서도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중요하다는 논의 내용을 감안해 4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4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조 장관과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일문일답.

-정부는 통상 5년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연금개혁안을 다시 발표하는 이유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한 번도 성공한 경험이 없다. 저희는 작년 10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의 수치 제시보다 과제 위주로 계획안을 낸 바 있다. 연금개혁의 논의 기준점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22대 국회 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민이 알아줬으면 하는 개혁 핵심 내용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개혁안은 모수 조정뿐만 아니라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추가 조치를 통해 모수 개혁의 한계를 보완했다.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대 간 분산하는 한편 지급보장 명문화 등 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크레딧 보험료 지원 확대로 실질 가입 기간의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연금화 제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시 50세와 49세는 한 살 차이인데 보험료율을 올리는 속도의 격차가 크다.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구분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큰 차이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다른 나라는 없다. 한국의 특징은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고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혁을 맞이하는 세대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세대 간에 조금씩 나눠보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나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개혁안에선 연금 수급개시 연령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인상하도록돼 있다. 59세~64세까지 인상을 제안드리는데 65세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제와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에서 체택되지 않거나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공론화위원회나 연금특위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 부정적 인식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제는 작년 10월 발표한 5차기본계획에 있다. 다만 당시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지 않아 인상 속도를 설명드리지 못했다. 이번에 보험료율이 13%로 정해지면서 어떻게 올릴지 정해 제시하는 것이다.

-개인연금 세제 혜택은 어떤 부분인가
▲(배성현 기재부 연금보건경제과장)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지원제도와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저율 과세하는 다양한 세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할 경우 보장 수준이 깍이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감소율이 더 높아지고 기대여명의 증가율이 더 높아지더라도 본인이 낸 만큼은 돌려드린다고 약속해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전년도에 받던 것보다 더 연금액이 적어지는 사례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실질가치 보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맞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취지가 자동조정장치 안에 반영돼 있다. 그래서 수급자 연금액과 가입자 증가율을 같이 감안해 자동조정장치를 설계하게 돼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으로 사적연금 활성화하는 것은 공적 연금 체계 약화하게 한다는 의견있어. 정부 입장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퇴직연금을 사적연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노후소득 보장 기전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연금이 국가부채로 잡힐 수 있는데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연금에 따른 부채는 미적립 부채로 계산해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사회보험으로 인한 부채는 부채에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채로 산정할 지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고 투입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국고 투입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는 했다. 국고를 투입하는 다른 나라는 보험료율이 18% 정도다.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처럼 조금 더 어려운 사람, 의미가 있는 곳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 국고를 투입해야 할 지, 투입 규모는 얼마가 될 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개혁안에 대한 국회 제출 일정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오늘 심의한 연금개혁안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다. 종합운영계획을 작년에 제출했기 때문에 연금에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금심의회를 거치게 돼 있다. 따로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상임위나 국회 논의 구조가 마련되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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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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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