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首尔举行外国人政策创新讨论会 打造包容性社会增强城市竞争力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4:39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4:39

纽斯频通讯社首尔9月27日电 据韩国首尔市政府表示,"多文化社会:提升国家和城市竞争力的外国人政策创新讨论会"30日下午在首尔市政厅三层大会议室举行。

【图片=首尔市政府提供】

本次讨论会由首尔市政府与韩国国会议员Yoo Sangbeom(法治司法委员会干事/ 国民力量党)共同主办,旨在探讨如何吸引更多国际化人才,打造与外国居民共同发展的包容性多文化社会,以增强城市的竞争力。讨论会还将提前应对低生育率和老龄化带来的人口结构变化以及多文化时代的到来,为城市发展奠定坚实基础。 

目前,居住在首尔的外国人大约有44万,占首尔总人口的4.7%。首尔即将迈入经合组织(OECD)所定义的多文化社会,即外籍人口占比达到5%的关口。而经合组织成员国的平均外国居民占比为15%。许多国家已经进入多文化社会,并通过有效利用优质的人力资源来提升国家竞争力。

作为吸引外国人才并帮助外国居民在首尔稳定生活的战略之一,首尔市政府于今年7月新设了专门负责移民事务的"外国人移民担当官",致力于实现与外国居民共同发展的国际化城市首尔愿景。

讨论会将有来自法务部、雇佣劳动部、地方政府、产业界以及外国人社区的150多名代表出席。讨论会将以Town hall meeting的形式进行综合讨论,为专家和在韩外国居民提供有效沟通的机会。 

首尔科学综合研究生院院长Moon Hwy-chang将发表主旨演讲,主题为"提升国家和城市竞争力的全球战略"。随后,讨论会将围绕两大主题展开讨论:一是确保未来城市竞争力的国际化人才吸引战略,二是利用国际化人才的制度创新和政策改善。 

第一部分会议的主题为"确保未来城市竞争力的国际化人才吸引战略"。东亚大学副教授Kim Hyun-jung将围绕这一主题,提出在人口结构变化的背景下,大韩民国可以采取的国际化人才吸引战略,并分享德国等发达国家的移民政策。她还将介绍吸引熟练工人和定居型劳工的方案,以及制定具有地区特色的移民政策的必要性。

在国立首尔大学亚洲移民中心主任Jung Hyun-joo的主持下,产业研究院首席研究委员Kim Young-soo、中小风险企业研究院研究委员Noh Min-seon、移民政策研究院研究委员Cho Young-hee、水原大学外语学系教授Belyakov Ilya、专栏作家Marshal Colin将参与讨论。Marshal Colin在韩国居住已有11年,今年3月出版了从多重视角分析韩国与韩国人的著作《禁止摘要韩国》,并引起了媒体的广泛关注。

第二部分会议将围绕"利用国际化人才的制度创新和政策改善"这一主题展开更加具体且富有实质性的讨论。在此环节,(社)GBA Korea(Global Alliance Korea) 会长Oh Si-nan将介绍吸引外国人才的签证制度。Oh Si-nan出生于土耳其,在韩国留学、就业、创业并结婚后入籍韩国。大韩民国市道知事协议会政策研究中心首席研究委员Jeon Gi-hoon将分享韩国外国人雇佣制度的分析结果,并提出外国人雇佣政策的发展方向及未来课题。 

随后,在韩国技术科学院Moon Soul未来战略研究生院教授Lee Kang-ho的主持下,首尔科学技术大学教授Nho Yong-jin、全北大学教授Seol Dong-hoon、产业研究院研究委员Kim Joo-young、韩国职业能力研究院副研究委员Hwang Yin-young、法务部滞留管理课长Lee Jae-hyung、雇佣劳动部外国人力担当官Han Eun-sook共同参与讨论。

首尔市政府计划,将此次讨论会上探讨的内容和现场意见反映到政策制定中,营造对外国人友好的环境,并持续发展相关政策。 

首尔市全球城市政策官表示:"本次讨论会有望深入分析大韩民国的移民政策,并分享与人口、社会结构变化相关的各种观点。"他还表示,"首尔市政府将推动外国人政策的重大转变,以有效应对多文化社会的到来,确保未来的竞争力,并提升首尔乃至大韩民国的整体竞争力。"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