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법무부가 26일 '톱티어(Top-Tier) 비자' 신설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 외국인 고급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취업을 연계하는 등 외국인 인적 자원 확보에 나서는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고 동반가족에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체류외국인. [제공=법무부]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인구의 5%를 차지하는 약 261만명이며, 이중 장기체류자는 196만명으로 75%에 달한다. 법무부는 향후 5년 내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우수인재 유치 문호를 넓히고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단 법무부는 유학비자가 편법 취업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학사관리 및 체류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도 신설된다. 청년 드림 비자는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친한파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법무부는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가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지역자치단체·경제계 수요 선제적 반영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등의 방향성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도록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하여 실용적인 비자정책을 구현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도 도모할 방침이다.

이민자 사회통합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에서 가족과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범부처 재정투입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중장기 검토하고, 전액 무료로 제공해 왔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료 일부를 유료화하여 교육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등 이민정책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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