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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이 전년도 대비 2.6%(1134억원) 증가한 4조4774억원으로 편성됐다. 법무부는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에 나선다.
법무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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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을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개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5%(1043억원), 교도작업 특별회계는 4.7%(32억원),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은 6.7%(59억원)씩 각각 증가했다.
법무부는 최근 늘어나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장비 도입에 올해보다 12억2900만원 늘어난 1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차세대 검찰 포렌식, 재범 징후 감지 관련 연구 등을 포함해 '첨단과학장비 도입과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을 총 29억5200만원 증액하고, 마약 유입 차단 예산도 17억5400만원을 늘려 첨단 증거분석 장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감독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한 범죄 예방 관련 예산도 39억8000만원 증액됐다.
범죄 피해자와 취약계층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범죄 피해자 생계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례비 지원액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총 42억9700만원을 편성했다.
범죄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인의 처우개선 예산은 58억5100만원으로 올해보다 9억3500만원 늘어난다.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예산은 대폭 늘려 88억3400만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외국 인력 유치와 정착 지원 예산을 39억5900만원,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제도 등 사회 적응 지원 예산을 44억1000만원 각각 늘리기로 했다.
국경관리강화 위한 감시정 도입 및 크루즈관광객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지원 분야에는 91억2300만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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