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문수 고용부 장관 "저출생·고령화로 경제활력 떨어져…미래세대 위해 노동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시간 개편은 노동법·제도 개선의 핵심 주제"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저출생·고령화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년과 미래세대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노동법·제도 개선의 핵심 주제"라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토론하고 협의해 나간다면 합리적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18-7차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이어 개회사를 맡은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초저출산은 생산성 제고와 함께 일-생활 균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디지털 기술 발전과 근로 윤리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할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시대의 근로시간, 근로시간 현황과 시사점,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근로시간 실태와 향휴 정책과제를 주제로 3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구변화 대응의 성공 여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양적·질적 확장을 위해 근로시간제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장년층과 여성 유휴인력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노동력 중 대졸자 비중이 2022년 48%에서 2072년 67%로 상승하는 대졸자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근로시간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없이는 노동생산성 혁신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업장 수준에서 최적의 근로시간제도를 선택하고 이를 존중하는 방식의 자율적 제도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계약 준수, 건강권 보호, 근로자 시간결정권 보장과 같은 원칙은 견지하되 실제 운영은 사업장 수준에서 자율화하고, 객관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해 임금투명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상민 경희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은 업종별로 평균적인 길이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정도도 크게 달라 장시간 근로여부와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과 표준편차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없어 변동성이 높아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업종이 반드시 장시간 근로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엄 교수는 또 "업종별 근로시간 변동성에 대처하려면 근로시간을 사업체와 업종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업체 패널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을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업체에서 생산성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월근로시간 변동성도 낮은 경향이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는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근로시간 제도 운영에서 지금과 같은 획일적 규제보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을 유연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주당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2003년 45.3%에서 20년만에 2023년 11.4%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우리나라 주당 근로시간이 다른 선진산업국가들에 비해 긴 핵심 원인은 장시간 근로가 아니라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적은 노동시장 구조에 기인하고, 연간 근로시간 차이에서 휴가·휴직·휴일 활용 차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일-생활 균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꼽히는 유연한 근로형태는 주관적인 일·생활 균형감을 높이고, 자녀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유연한 근로형태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유럽연합(EU) 15개국에 비해 현격히 낮다"고 지적했다. 

성 부원장은 "이로 미루어 볼 때 정책방향은 법정 근로시간의 추가적인 단축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과 운영이 우선적 목표여야 한다"면서 "건강권 보호 전제 아래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유연성과 근로자의 시간 주권이 조화되는 제도 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근로시간과 휴가 조항 5인 미만 기업 점진적 확대, 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 육아휴직 보편화 등 쉼 관련 제도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부원장은 "근로자 선택권이 강한 유연근로는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성과급 임금체계와 동반되는 경향이 높은 등 생산성 고려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준모 교수는 "산업 4.0시대에 인공지능(AI)를 동반한 기술변화는 개인 재량권이 확대되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 규모별·업종별 근로시간 양태는 더욱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자는 '내가 근로시간과 휴가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원하며, 일할 때 몰입해 일하되 휴일과 휴게시간은 철저히 구분해서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직적인 노사관계와 근로관행도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선 교수는 "노동 형태, 업무수행 방식,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근로시간제도 개선논의는 근로시간제도의 보편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기초 마련, 장시간 근로 예방을 통한 건강권 보호,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자율성 확보의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시간관련 제반 제도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단편적인 개선이 아닌 근로시간제도 전반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시간제도의 보편적 적용 및 지속가능한 기반, 건강권 보호, 노사 자
율성 확대라는 최적의 근로시간제도 '패키지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고령층 인력의 활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선택권과 유연근무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주도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근로자 주도의 유연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노사간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연근로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과에 바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에 여성 노동력 활용은 필수이며,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사회·선호 변화를 반영하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연근로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일제 일자리에서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교수는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미래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는 노동하는 대부분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동시간 '설계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일하는 국민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변화(인구, 기술)에 부응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일하는 방식을 확립하되 것이 설계의 제1원칙이고, 장시간 노동을 남용하지 않되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노사의 선택폭 넓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2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