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 '난항' 예고…특혜논란 쟁점 부각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0:20

전주시, 상업용지 총량제 걸리자 종합경기장→대한방직 '꼼수' 지적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 5:4로 '긍정' 겨우 과반 넘겨
향후 시의회 본회의→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과정 '산넘어 산'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가 = 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 필수과정인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 과정부터 '특혜시비'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4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가 제출한 관련 변경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전날 의견청취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 등으로 의견이 나왔다.

전주시청 전주시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9.04 gojongwin@newspim.com

통상 상임위 의견청취는 본회의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대나 기권이 없지만, 전날 대한방직 관련 의견청취 결과는 시의회 내부 '논란'의 한단면을 보여줬다.

전주시가 계획한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대한방직 부지개발 계획상 주거용지 0.231㎢ 중 0.101㎢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처럼 상업용지로 바꿔주는 것에 대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땅값이 엄청나게 뛰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상업용지를 마구 지정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구역 전지역에 대해 용도별 즉, 상업용지 총량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에 상용용지를 지정하기 어렵게 되자 종합경기장 개발에 넣을 상업용지 일부를 떼어서 대한방직 부지에 넣는 '꼼수'가 등장했다는 지적이다.

A시의원은 "사업주가 공업용지 땅을 무턱대고 사놓고 '아파트와 상가를 지을테니 조건을 맞춰내라'는 요구에 전주시가 맞춰주는 형국"이라며 "만약 그렇게 된다손치더라도 공공기여금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B시의원은 "전주시 주택보급율이 130%로 4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규 공급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대한방직 개발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일반 분양아파트 공급보다 청년아파트, 서민임대아파트 등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 변경안을 내달중 시의회에 제출한 다음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결정을 얻어낼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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