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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김문수號'…고용부의 3가지 숙제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1:21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1:21

지난달 30일 임명…尹 "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여소야대 국회에 尹정부 입법과제 줄줄이 공전
근로시간 개편·실업급여 손질·저출산 대응 시급
노동개혁 완수 위해 야당·노동계와 대타협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신임 장관에 임명됐다. 

다만 김문수호(號) 출범에 고용부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노동계, 시민단체들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를 받았기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제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 개정 없이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어서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야당·노동계와의 대타협이 필요한데, 이는 김 장관이 풀어 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다.  

◆ 尹 "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막중한 책임…갈길은 '첩첩산중'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장관 임명 이유에 대해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하고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갈길은 '첩첩산중'이다. 특히 노동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힌 김문수표 노동개혁 방향과 상관없이, 그동안 보여줬던 보수 성향과 반(反)노동 이미지 탓에 야당과 진보단체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점은 고용부 입장에서 꽤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8.30 jsh@newspim.com

이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촘촘한 정책 검증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인, 학자, 관료 등 다양한 장관들이 왔다 가셨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게 걱정이 된다"면서 "우선 한 두 달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이 구상한 정책 과제들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 내부 직원들에게 '든든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김 장관이 능력있고 열정많은 직원을 발탁하고 중용해 왔기에, 능력 중심의 인사로 내부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인사적체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김 장관의 혜안이 필요하다. 

◆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 등 입법과제 산적…야당 설득 필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 등 고용노동부 추진 입법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특히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김 장관이 '제1의 입법과제'로 내세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0%대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 등은 절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동의가 필수다.   

다행히도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부 입법 과제들에 대해 야당도 큰 틀에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앞선 21대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모두 동의했다. 다만 야당은 전면 입법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는 조건부 찬성을 보인 바 있다. 

민주노총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전면 적용을 누구보다 반기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22대 국회 '제1호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대표적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등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역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법 통과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는데는 현 정부와 수년째 감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25만원법 등 주요 의제들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니, 쉽게 통과될 수 있는 민생법안들도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야당을 설득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김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이다.

◆ 노동계·진보단체들과 대타협 필요성…'5인 미만 근로기준법' 물꼬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김 장관의 장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 온 노동계·진보단체들과도 대타협이 필요하다.    

노동계와 진보단체들은 그동안 김 장관의 과거 발언, 행적 등을 놓고 반노동의 대표적 인사라고 비판해 왔다. 일례로 김 장관의 과거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2009년 8월)', 불법 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2022년 2월)' 등 반노동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김문수 막말 피해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26 choipix16@newspim.com

다행히도 김 장관이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승부수로 던진 만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던 이 둘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노동약자 보호'를 현 정부 3대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걸고,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노동약자 보호법'이 연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숙원사업인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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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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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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