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내년 고용부 예산 '찔끔' 증액...육아지원 빼면 제자리걸음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7:36

내년 예산 5% 늘었지만…저출생 대비 육아지원에 집중
한시 사업 상당 수 올해 종료…긴축 재정에 사업 재조정
긴축 재정 여파로 소외 계층 직격탄… 정부 고민도 부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육아지원 예산을 빼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한시 사업 중 상당수가 올해 종료 예정이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전반적인 사업 규모를 재조정했다는 게 고용부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인력을 줄이면서 일자리 상황이 날로 심화하는 데다, 소위 니트족(NEET, 구직단념자)으로 불리는 쉬었음 청년인구도 최고치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용부 본연의 역할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을 위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더욱이 중장년, 장애인, 외국인 등 정부의 일자리 우선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정부의 긴축재정 여파가 소외 계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 내년 육아지원 예산 1조6827억 확대…저출생 지원 집중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33조6825억)보다 5%(1조6836억원) 늘린 35조3661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내년 예산안 인상률을 3.2% 수준으로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고용부 예산 증가 폭이 확대된 건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고용부 예산 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내년 예산 증가율은 꼴찌 수준이다. 증가율이 2.6%에 그쳤던 2022년(36조5720억원)과 비교해 1조2000억원가량 적고, 16.8% 뛰었던 2021년 예산(35조6487억원) 보다도 3000억원가량 모자라는 수준이다.

더욱이 늘어난 예산 대부분도 육아지원 예산에 맞춰져 직장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선택적 판단이지만, 늘어난 예산을 고용부 치적으로 삼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그 부분의 역할을 좀 넘어서는 국가적인 과제이다 보니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기재부도 그렇고 전 부처가 다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 1조5256억원, 출산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장려금이 1571억 등 육아지원 예산 1조6827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 월 150만원에서 내년은 최대 250만원까지 오른다. 1~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을 지원받고, 4~6개월은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1조99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도 신설했다.

출산 여성을 위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예산안에 담았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단가를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업무분담지원금도 328억 규모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예산은 올해 2338억원에서 내년 3909억원으로 늘었다.

우연하게도 내년도 늘어난 육아지원 예산(1조6827억원)은 내년 고용부 증가 예산(1조6836억원)과 거의 일치한다. 늘어난 예산이 고스란히 육아지원 예산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육아지원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국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종료된 사업이 굉장히 많았다. 올해 완료하기로 한 사업만 해도 4000억원 가까이 된다"면서 "여기에 저희가 폐지하기로 기존에 결정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감소분도 4000억~5000억원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 일·가정 양립 예산 급증에 청년·중장년·장애인·외국인 지원 소홀

고용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감한 재원을 일·가정 양립(저출생) 뿐만 아니라, 노동약자 보호(약자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중점 투자했다고 강조한다.

다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육아지원 예산이 늘면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나,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중장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 급격히 늘고 있는 외국인력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나마 청년 일경험 대상 확대, 청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 간접 지원 예산을 일부 늘려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업에 조 단위로 책정했던 예년 상황과 비교하면 청년 지원 예산이 크게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도 대표적 청년 사업으로 꼽은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청년취업 진로·일경험지원 등을 모두 합쳐도 증액 예산 규모는 채 2000억원이 되지 않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8.28 jsh@newspim.com

중장년과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규모는 더 쪼그라들었다.

중장년 대표 지원 사업인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내년도 357억원(1만1000명)이 책정돼 올해보다 37억원 늘어나는데 그쳤고, 지원 대상 역시 올해 1만명 수준에서 소폭 늘어난 정도다. 이 외에 내년에 새롭게 신설하는 중장년인턴제(36억, 910명), 중장년층의 경력 유지와 재취업을 돕는 중장년내일패키지(71억, 4000명) 등 중장년 사업 예산을 모두 합쳐봐도 1000억원을 넘지 않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올해 3234억원에서 내년도 3774억원으로 540억원 늘었고, 장애인 직접일자리 지원 대상이 3만2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외에 근로지원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늘어난 예산을 모두 합쳐도 100억원 수준에 머문다.

고용허가제(E-9)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E-9 비자를 취득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인력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E-9 특화훈련 예산은 올해 216억원 책정돼 올해 보다 72억원(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2022년 5만~6만명대에 그쳤던 E-9 외국 인력은 올해 16만5000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내년에는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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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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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