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청장·지청장에게 매일 체불발생액 점검 지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문수 신임 장관은 지난달 31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취임 후 첫 지시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며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체불임금 1조436억 가운데 미청산액은 2198억원이다.
이번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서울남부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큐텐 계열사를 2차례 현장 방문해 체불임금 9억5000만원을 청산했다. 광주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제주도의 한 병원을 직접 찾아 체불임금 3억원이 청산되도록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8.30 jsh@newspim.com |
김 장관은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임금체불이 가시화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한 수사 지시도 있었다.
김 장관은 "청장·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하라"며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청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어 기관별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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