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약 250명을 배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병상을 축소하는 응급실은 6.6%에 해당하는 27곳이다. 지난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박 차관은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공보의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9.02 sdk1991@newspim.com

박 차관은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오는 4일 배치할 것"이라며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며 대책 방안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이번에 즉시 파견되는 15명의 군의관 중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파견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군의관·공보의에 상황을 직접 알리고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파견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전문과목별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배치는 서울의 최중증 진료를 하는 상급병원 위주로 배치를 중점으로 뒀다"며 "8차 배치에서는 응급의료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을 최우선 배치 요건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종의 재배치 개념"이라며 "인력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군의관 투입의 한계 대안에 대해 박 차관은 "인력을 유지하거나 외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줄 수 있도록 수가 인상을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을 오는 6일 예정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하도록 순환당직제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체적으로 배후 진료와 응급실 역량이 평시를 100%로 가정하면 30%에서 20%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매우 어려움이 큰 것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이 상황에서) 밀려드는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니 중증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 계신 의료진에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인력이 이탈하는 일이 생기고 진료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23개 의료기관은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일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인력 지원 대책 등을 매일매일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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