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재정 곳간만 축내"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운용사도 비리·특혜 의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제통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법 개정 당론 추진에 대해 '현금살포법 시즌2'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법 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라며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법 개정 당론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2024.08.29 dedanhi@newspim.com |
추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내는 '세금살포 포퓰리즘'"이라며 "게다가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였던 '코나아이'는 2019년 사업자 선정 후 끊임없는 비리‧특혜 의혹이 뒤따랐다"며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화폐사업은 각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이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지원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다수의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의 일률적인 현금살포보다는 지역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SOC‧문화 인프라 확충에 국비를 투자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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