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중기부, 2.3% 증가한 15조2920억 편성…소상공인 재기 지원 주력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2:00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지원 대상 500개사 확대
모태펀드 규모 5000억 상향…지역 분야 역대 최대 출자
내년부터 한시 배달·택배비 지원…점포 철거비 단가 상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는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15조292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와 비교해 3423억원(2.3%) 증가한 규모다.

내년 중기부 예산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돕고 확실한 재기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 차세대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박차…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 예산 신설

28일 중기부가 발표한 '2025년 중기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15조2920억원으로 올해(14조9497억원)보다 3423억원(2.3%)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은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먼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중기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을 내년에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받은 딥테크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또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걸림돌인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서울=뉴스핌]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론칭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2024.08.21 photo@newspim.com

민간 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높인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코리아와 글로벌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글로벌화를 꾀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신수출 동력 확보에 나선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확대한 예산을 통해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해 협업 영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 소상공인 재기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확대…중소·대기업 동반성장 방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는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활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예산은 2450억원으로 올해(1513억원)와 비교해 937억원 늘어났다. 또 내년부터 점포 철거비 지원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스케일업 단계별 정책 패키지 지원단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은 민간 전문가 매칭과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 주기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이 동반 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했다. 또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가단트 헬스, 메디케어 보험 적용 확대로 상승 날개②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라씨로 - 국내주식 투자 도우미

제이엘케이, '뇌졸중 플랫폼' 연구용 구독 모델 사업 추진..."신규 시장 확대"

HLB글로벌 "자회사 '바이바이오' 건기식 등 신사업 추진...B2C 사업 확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